(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서천의 생태적 발전의 길 튼 장항산단 연구결과 환영한다

서천군 장항산단 용역결과 설명회에 대한 논평
서천의 생태적 발전 명시한 연구결과 환영한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충남지사의 주장은 비판받아야-

○ 서천군은 어제(9일) ‘장항산단 개발방안에 관한 자문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기존의 장항 산업단지 계획안’과 정부가 제안한 ‘갯벌보전과 생태산업 중심의 어메니티 서천 2020 프로젝트(안)’에 대한 의견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27명의 전문가들이 낸 자문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장항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패턴, 산업발전 예상추이와 서천군 여건 상 적절치 않고, 기존의 투자를 매몰처리 하더라도 정부의 대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장항산단 반대 84%, 정부대안 타당 89%).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반대의견 표명이 일부 있었지만, 행사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진지하게 설명을 경청했다.

○ 환경연합은 이번 설명회를 ‘갈등과 대립의 시기가 마감되고 서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사건’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미 환경연합은 정부의 대안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서해의 어업과 생태계를 배려하고, 낙후된 서천지역사회의 발전 욕구를 조화시킨 새로운 진전이며, 창조적인 비전’으로 논평했으며,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기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대안’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2007.2.23).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부의 안이 지지되고, 서천군이 이를 여과 없이 발표하는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환경연합은 이번 설명회가 ‘정부, 지자체, 어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갈라졌던 의견들이 정리되고, 환경친화적인 서천 발전의 이정표를 세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하지만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안은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고 조정되어야 부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안’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만의 안’일 뿐이다. 따라서 ‘산단조성’과 ‘대안 선택’을 사이에 둔 논란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이제 미래지향적 결론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 그런데 이완구 충남지사 등이 아직도 ‘장항산단 사업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지금껏 ‘장항산단 논란’을 지역감정 조장의 계기로 삼고, 스스로의 정치기반을 확대하는 장치로 이용해 왔던 이지사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의 합리적 타협을 훼방 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와 ‘공단 수요’가 회의적인 상황에서 맹목적 조성찬성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이제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안’은 지역 정치인들의 사욕, 정부 부처들의 눈치 보기, 개발 업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서천 군민들의 생계, 위기에 처한 서해 생태계, 국가자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더욱 섬세하고 합리적이며 창조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관 단체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연합 역시 서천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07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문 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010-3333-3436,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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