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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 듯 군림해 민주주의 위기 맞아”

“CEO 인 듯 군림해 민주주의 위기 맞아”

손학규 대표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마저 버려”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야권 평가









“국민 불안의 100일 이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평가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물가는 폭등하고, 쇠고기 협상을 잘못해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후 단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내 한반도 전략연구원 주최의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소영’ ‘강부자 ‘로 지칭되는 인사문제에서 시작해 입시자율화, 경부운하 등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최근 거시경제 불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경제운영과 정책대응의 난조도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경제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처럼 100%의 권력을 위임받은 듯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 대화채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성 서강대 교수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신자유적이며 시장방임주의적인 엘리트 지배주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식정보사회 교육, 다문화사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눈 멀고 귀 먼 구태의연한 정책기조”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 2008.06.02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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