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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제기에서 일단 보류까지

대운하 제기에서 일단 보류까지


한반도 대운하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부운하의 사업성에 대해 검토했으나 비용편익비율(B/C)이 0.24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다시 경부운하가 거론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2005년 10월. 당시 이 시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부운하는 국가적 아젠다로 던져볼 만 하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수익성문제, 환경훼손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힘이 실리지 않았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로 부상한 2006년 하반기부터 구체화됐고 동시에 본격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기본 구상은 한강과 낙동강을 터널로 연결해 이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자는 것.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 총길이는 540㎞로 중간중간에 갑문과 보를 만들어 컨테이너선으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구상이었다.

이는 정치권에서 우선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여권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하의 수익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다.

대운하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부터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국내건설사들이 2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민자사업 제안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수익성, 노선 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사업제안서를 낼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토부도 민자사업 제안에 대비한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 정종환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국토부는 5대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25명으로 구성된 대운하준비사업단도 꾸렸다.

대운하사업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애초 물류수단이었던 구상과는 다소 달라졌다.

사업성이 없다, 홍수에 치약하다 등등의 지적에 따라 이수, 치수, 관광 등의 목적이 추가됐으며 환경도 주요 고려변수가 됐다. 사업방식도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대운하는 청와대의 민심달래기 방침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 안팎의 관측이다.

  2008.06.02  연합뉴스 정치 |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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