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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10점만점에 5.4점으로 크게 불만














국정운영 10점만점에 5.4점으로 크게 불만
경기진작위한 추경편성 반대많아
“부동산시장 활성화 검토를” 59%

◆이명박 대통령 100일 / 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조사◆



















성난 촛불집회 민심 못지않게 우리 사회 지도층도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항목에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4점이라는 낙제점을 매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국민 이견이 많은 각종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 역시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국민 10명 중 9명이 `국정 수행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던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니언 리더들은 “앞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응답자 중 절대 다수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소비자물가가 4%대에 진입하면서, 목표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명에 달한 반면 `정부가 내건 6%대 성장률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성장 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은 28명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요 생필품 52개 가격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는 100명 중 83명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48명은 특정 품목 가격만 모니터링하기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고, 35명은 `70년대식 가격 잡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측면이 강한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 응답자는 14명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상당수 응답자들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응답자 중 36명은 추경 편성 등 인위적 경기부양 수단 동원은 다른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6명은 감세ㆍ규제개혁 등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출 규모는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는 의견은 19명, 경기 진작에 효과가 큰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는 16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54명은 최근 정부가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수출을 늘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낙관론은 2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집값 하락,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중 59명은 신규주택 분양 등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와 규제 완화는 또다시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9명이나 돼 여전히 `투기 광풍`을 염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선(先) 하천유역 정비, 후(後) 물길 잇기`라는 단계적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명이었지만,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36명에 달했다. 5명은 당초 원안대로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계획을 밀어붙였어야 했다는 강경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조석래 전경련 회장 발언으로 다시 불이 붙은 기업인 상속ㆍ증여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가업 상속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감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명,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범위에서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명이었다. 반면 부의 세습과 영속성 방지를 위해 현행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명,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명에 불과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고교 자율화, 입시 자율화, 영어공교육 강화,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45%였다.

이에 비해 `아니다` 내지 `매우 아니다`는 답변은 2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머지는 `중립적`이라고 답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식량 지원을 비롯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인도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지원하면 된다`는 답변이 54%로 과반이었고 `북한이 요청하면 그때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41%에 달했다.

`굳이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였으며 무응답은 3%였다.

■ 설문조사 어떻게 =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가 오는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에 소속된 기업인, 금융인,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등과 함께 일선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이 참여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민심의 반발과 인적쇄신, 국정운영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했으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조사했다.

2008.06.02 매일경제 정치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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