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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말이후 대운하 실체 공개하겠다”



국토부 “6월 말이후 대운하 실체 공개하겠다”


정내삼 대운하사업준비단장 해명 불구 네티즌 “설득력 약하다”


-“국책기관과 민간업체에 강요하거나 독촉 사실없다”
-대운하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6월 말 민간업체 사업계획서 제출..”실체 공개하겠다”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 후 대운하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자, 정부의 대운하사업 추진 당국자가 TV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절차와 해명하는 수준에 그쳐 ‘대운하의 실체’라는 타이틀을 내건 방송 프로그램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의 정내삼 단장은 1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운하 실체 공개는 민간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는 6월 말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대운하사업에 대한 검토는 이수, 치수, 물류, 관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책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과 관련, “대운하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대논리를 개발하도록 국책연구기관에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연구원들의 연구용역이 시작된 시기가 지난 4월 17일이고 내년 6월 11일까지 14개월동안 진행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자사업 제출시기에 맞춰 국책기관에 일부 협조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정 단장은 ‘밀실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업계획을 미리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민간업체에게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독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KDI공공관리센터와 공동으로 민자사업이 성공할수 있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 명에 ‘물길잇기’를 포함시킨 것이 결국 운하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단장은 “경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운하가 될수 있는지, 사업성과 친환경적인지 등에 대한 검토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 건설 여부는 14개월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정부의 설득력이 약하고 계속 같은 소리만 하다 부인하고 말 돌리는 식”이라며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바다의 날’ 기념행사와 여수엑스포 MOU체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운하 민자사업의 제출시기가 6월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친 후 대운하의 실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는 정부주도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예산을 덜 들이고 민간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6.01 머니투데이 정치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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