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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우파 잡탕주의?









이명박정부, 우파 잡탕주의?

한반도전략연구원은 29일 ‘이명박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인사문제를 필두로 경부운하, 입시자율화, 정상외교, 대북관계, 쇠고기 협상 등은 출범당시 표방됐던 ‘선진화’, ‘국민성공시대’, 실용외교’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손학규 공동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출범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행적은 인사문제부터 입시문제, 경부운하 등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실망스러운 정부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경제철학의 빈곤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책비전과 정책수단이라는 면에서 현 정부의 실용주의는 친기업 쪽으로 편향된 시장주의와 편의주의적인 관치경제 방식을 무원칙하게 섞어 쓴다는 점에서 ‘우파 잡탕주의’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권이나 환경 등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친기업 정책이나 규제완화 등은 친기업이라기 보다는 친재벌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재벌들이 거느리는 수출대기업들과 내수지향적인 중소기업들 간에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민경제의 순환과 분배구조가 파괴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 안보, 통일분야와 관련해 이명박정부를 평가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구태여 주요 현안을 찾아본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양국 국회에서 FTA비준을받아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학교 교육문화 정유성 교수는 교육정책은 지난시대 막무가내로 국민을 총동원해 함부로 만들었던 ‘토건국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차가운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발로요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바꿔 ‘보살핌’과 ‘돌봄’을 바탕으로 ‘살림’의 ‘따뜻한 탈 근대화’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8.05.30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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