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긴급논평]해 넘기는 장항산단 중단결정 아쉽다

해 넘기는 ‘장항 산단 중단 결정’ 아쉽다

– 부처들의 눈치보기와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정치력 부재 안타까워

17년을 끌어 온 장항산단계획의 추진여부 결정이 또 다시 유예됐다. 벌써 세 번째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로는 오리무중이다.

환경부는 ‘갯벌자원의 대체 확보 불가성, 갯벌매립의 부정적 환경영향, 갯벌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인식과 동향(보전, 복원) 및 비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명시적으로 ‘부동의’하지 않은 채 ‘심도 있는 재검토’만 요청했고, 건교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내년 1월말까지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만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건교부는 ‘분명한 부동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환경부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으니 알아서 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심란한 논쟁’만 이어질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하고 허탈한 상황이다.

이런 황당한 사태는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원인이 있다. 우선 건교부는 책임부서로서 ‘사업성 미비’, ‘환경악영향’이 진작부터 지적돼 왔던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지 못하고, 경제성 검토 결과도 밝히지 않은 채 환경부서의 반대 의견에 기대서 해결하려 했다.

환경부 의견을 반영할 경우 사업성, 환경성 등 검토할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한 달 만에 보완’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눈앞의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다.

또한 환경부 역시 똑 부러지게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채 그럴싸한 ‘언어유희’만 일삼는다. 산자부 역시 입지 수요에 대해 밝히지 않고, 해수부도 강한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는데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들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서천주민들의 고통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국고의 낭비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그 존재 이유가 의아스럽다. 이미 반년 전에 작성된 환경부와 건교부의 의견을 미뤄가면서 그들이 조정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도리어 정상적인 행정절차만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신호로 지역주민들만 자극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권이지만, ‘진지함’도 ‘성실함’도 ‘창의력’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 사태를 비틀고 끊임없이 변질시키려 했던 국무조정실장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장항갯벌 보전 대책위는 정부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사태를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가부를 판단하고, ‘서천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새로운 서천 발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범정부차원의 지원반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서천지역 발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대책위는 이후 서천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제 3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2월 28일

서천장항갯벌보전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연합 활동처장 염형철(010-3333-3436,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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