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공동성명]제2의 새만금, 장항갯벌 매립계획 규탄한다

– [<제2의 새만금, 장항갯벌 매립계획 규탄> 공동 성명서]

<<타당성 없는 사업 강행하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장항갯벌 매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생태적 중요성과 가치로 인해 국립환경연구원 및 해양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에서조차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 많은 지역 어민과 시민환경종교계의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매립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항갯벌은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보전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며,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2차례나 보류된 곳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독단과 해양수산부의 입장 변경으로 장항갯벌매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갯벌 보전을 바라는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타당성 없는 매립 사업 강행하는 국무조정실을 규탄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 17년간이나 방치된 사업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며 매립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장항갯벌과 관련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참여정부의 입장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시하고, 해양수산부의 매립 반대 의견 표명 금지를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관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된 이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수차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근거도 없이 장항갯벌 매립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장항 갯벌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실무 검토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로막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 매립 사업 추진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장항갯벌 매립을 둘러 싼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고, 사회적 갈등을 높이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2. 연안갯벌 보전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퇴진하라.

우리는 또한 연안 갯벌과 해양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 이후 무분별한 연안 갯벌 매립을 제한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련법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안갯벌 보전 정책을 수차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및 실무진의 매립사업 재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매립 동의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공유수면 및 연안 갯벌 보전 정책, 장항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전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기존 입장을 무력화시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며, 해양수산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안갯벌 및 장항갯벌 훼손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해양수산부는 장항갯벌 매립사업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매립 사업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해양수산부의 존폐를 걸고 장항갯벌 보전을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3. 환경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환경부 역시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강 하구 연안갯벌 매립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장항 갯벌 매립사업에 대해 면죄부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엄밀하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침묵과 암묵적 동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중요한 장항갯벌 매립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매립사업에 동의를 하거나 침묵한다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4. 노무현 정부는 장항갯벌 추진 정책을 중단하라.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강력히 비판한다. 그토록 허약한 논리와 명분으로 강행한 새만금 간척사업도 부족해, 17년간 방치된 사업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연안 갯벌 매립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모한 단식 농성과 국무조정실 등의 정치적 행동과 결정을 단호히 배격하고, 관계 연구기관의 생태적 중요성 및 보전 요구에 기반 한 연안 갯벌 보전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장항갯벌의 보존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12.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정운(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명호(생태지평. 연구원, 011-9116-8089, green.mh@gmail.com), 염형철(환경연합. 활동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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