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긴급논평]『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공청회』에 대한 긴급 의견서

새만금_간척지_이용계획에_대한_환경연합_논평.hwp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대한 긴급 논평

2006. 11. 22.

Ⅰ. 개요
–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 이곳에서 지난 3년 3개월간 5개 정부 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 하지만 보고서는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고, 새만금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정도임. 특히 기존 사업추진 측의 주장과 자료가 크게 무리했음이 드러남.

Ⅱ.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
1. 사업타당성 미비
– 새만금 간척은 사업 수립 시 예산을 약 2조 510억원억원으로 추정함(2006년 기준 3조 5천억원 수준). 이는 외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못한 현재, 사업비는 초기 추정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3조 6천억원에서 6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 예산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수질 개선을 위한 만경강 상류의 시설 비용, 새만금연결 사회기반시설 비용, 새만금 갯벌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외해 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반영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업비용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부도덕함

2. 목표 수질 달성 불가
– 기존 계획이 제시했던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시행되더라도 농업용수를 위한 호소 수질 기준 달성 불가. 총 인의 추가 삭감(10%)을 위해 추가 시설 계획 필요
– 보고서는 계획의 방법, 시설, 예산 등에 대해 제시 하지 않음

3. 토사량 확보 불가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1억㎥, 30년까지 1억㎥ 등 총 3억㎥의 토사량이 필요함. 하지만 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해, 30km 밖의 산토 또는 해사 채취를 제안하고 있음.
– 보고서는 구체적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타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음.
4. 용수 확보 불가
–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지구 유치 시 약 45만ton/일(1.7억ton/년), 미 유치 시 약 25만ton/일(0.92억ton/년)에 이르는 막대한 용수 수요 발생.
– 보고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이용 계획만 제시. 하지만 위 용수량은 관거를 이용해 공급 중인 전국의 용수 규모 약 60억ton/년에 비교해 2.9%와 1.5%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며, 용담댐의 135만톤/일 공급 능력은 포화상태임. 따라서 용담댐의 추가 취수를 위해 금강 본류 방류를 줄이거나, 새로운 댐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

5. 환경 대책 미비
– 보고서에 따르면 30㎢(전체 용지 대비 10.6%)를 환경용지로 배정해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주
– 하지만 위 환경 용지로 만드는 담수호 습지가 부양할 수 있는 조류는 기러기나 오리류이며,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던 40여만 마리에 이르는 도요 물떼새류가 찾아올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감소 혹은 멸종을 불러 올 것임. 이는 한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2008년 람사 회의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

Ⅲ. 환경운동연합 의견
1.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계획 전면 폐기
– 3년 3개월에 걸친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수질, 토량, 용수, 환경대책)에 대해 검증하는 않은 졸속 보고서임
– 미흡한 위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새만금 사업은 무모하며, 소요 예산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함
– 따라서 위 보고서의 계획은 전면 폐지해야 하며, 재작성해야 함.

2. 환경단체의 부분 개발 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 모색
– 환경단체들은 이미 기 건축된 방조제를 유지하고 해수의 전면 유통을 보장 하는 속에, 일부 구간을 산업단지, 관광지, 해양 목장,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음
– 이는 이번 보고서의 계획 중 농지를 제외할 경우 거의 일치하고 있음.
– 따라서 무모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과오를 범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 대안을 중심으로 새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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