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앞날이 캄캄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앞날이 캄캄하다?´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 평가 토론서 패널들 한목소리로 ´우려´
이준한 “주식회사 대한민국 사장처럼 100% 권력 위임 받은 듯 군림”



출범 100일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매우 혹독하다.

집권초기부터 내각 인사파동과 청와대 참모들의 투기의혹, 쇠고기 문제까지 이 정부를 지지했던 민심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것과 관련, 학계에서는 “정치인으로 경력이 일천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처럼 100%의 권력을 위임받은 듯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9일 오후 (재)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 참석, “이 대통령이 정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의 강점으로 포장해왔던 CEO경력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치분야 발제에 나선 그는 “그러나 CEO로서 승승장구했던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반대자, 소수자, 비판자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다”며 “CEO 리더십은 기업활동에는 이로울 수 있지만 국민이나 국가의 공공적 정책집행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 국론의 분열이나 사회의 전반의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또 “잘못을 정치적 상황이나 외부에 돌리는 리더십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안팎으로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국정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전부 챙겨야 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향후 전망에 대해 “5월 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25.4%라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26.5~28%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벌써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지지율이란 떨어지기는 쉽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비준, 한반도 대운하, 수도사업 민영화를 포함한 각종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각종 규제법 개혁 등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는 이 정부에게 양날의 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자신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설득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진행시킬 능력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 강행했을 경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 자신이 국민을 대하는 철학과 입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지율의 옆걸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염불만 되뇌고 그 반대편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일단 등진 민심을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시기 통합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세우는 과제를 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자각하고 국민의 희망을 대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과 2008년의 선거에서 보수화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감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유성 서강대 교수는 이 정부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신 자유주의적이며, 시장방임주의적인 엘리트 지배주의의 인간관, 세계관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지구화, 개인화, 유목민화 등과 같은 지식정보사회 교육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며, 존재의 다양화나 관계 지향적이며 생태주의적인 정체성, 다문화 사회의 대비와 같은 정작 우리 삶터에 중요한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는 눈멀고 귀먼 구태의연한 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교육정책 기저에 있는 정책결정 및 집행 책임자들의 신 자유주의적이며, 시장방임주의적인 엘리트 지배주의의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산업주의에 따른 교육과 사람의 도구화, 수단화 경향”이라며 “교육은 결코 시장에 내돌려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이 경쟁력을 높여 개인의 상품가치만 키우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경쟁력이 그토록 중요하다 해도 지금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산업사회 경쟁력이나 키울 수 있을 뿐”이라며 “창의력과 개성, 다양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 경쟁력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위험천만한 세계관, 인간관, 교육관에 더해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오만방자한 사이비 엘리트들의 소명의식에 따른 졸속한 사업주의 때문”이라며 “이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억울하고 괘씸한 나머지 한꺼번에 밀린 공사판 벌이듯이 교육을 온통 헤집고 뒤집어 바꿔놓겠다는 과욕에서 출발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정 교수는 “이 정부가 ´위기관리´나, ´물적강제´에 의한 졸속하게 유행에 따르는 기능주의나 실증주의적 개혁주의에 빠진 것이며, ´그릇된 사업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왜곡된 집착´, 또는 ´자족적인 위로´ 등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지난시대 막무가내로 국민을 총동원해 함부로 만들었던 ´토건국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차가운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발로요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어 ´보살핌´과 ´돌봄´을 바탕으로 ´살림´의 ´따뜻한 탈 근대화´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분야 토론에 나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이 반곤하다”고 비판하면서 “최근의 거시경제 불안은 국제유가나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정부의 경제운영과 정책대응의 난조도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철학의 빈곤을 노정하고 있고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용주의는 근본적으로 방법론이지 그 자체가 가치체계나 이념체계가 될 수 없다”며 “가치와 목표의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사실상 구태의연한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책비전과 정책수단이라는 면에서 현 정부의 실용주의는 친기업 쪽으로 편향된 시장주의와 편의주의적인 관치경제 방식을 무원칙하게 섞어 쓴다는 점에서 우파 잡탕주의라 할 수 있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철학이 결여된 가운데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성급함과 미숙함이 두드러지면서 정책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CEO출신으로서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기대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에서 “인사 문제에서 시작해 입시자율화, 경부운하 등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기초한 합리적 처방이 나올 때만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며 “그럴 때만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성공시대´는 말의 성찬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5.29 데일리안 정치 | 김승섭 기자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