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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로에 선 ‘대운하’ 어디 향해 가나
















[기획]기로에 선 ‘대운하’ 어디 향해 가나
실용정부, 국민과의 소통 미흡 여론 역풍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의 첫 번째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들고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을 4만불 시대로 이끌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과 같다면서 국운을 걸고 운하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운하에 대한 학계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득보다는 실이 너무나 많은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운하 반대 측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봐도 허점투성이며 어느 하나 설득력이 부족한 공약이라면서 여론을 이끌며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들은 특히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조령터널을 들어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헤치는 정책이야말로 당대뿐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주는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운하에 대한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반도 대운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운하정책 그 안을 들여다본다.










   


지금 전국이 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공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운하에 갖는 관심은 식지 않았다.


각 정당별, 사회단체나 지자체별로 찬반을 놓고 논리구성에 바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열띤 찬반 토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는 여론의 큰 타격을 받아 앞을 향해 한걸음도 떼기 힘든 상황이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대선공약인 운하계획을 놓고 청와대에서는 4대강을 잇는 것보다 치수정비 사업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그러나 정부 측의 이 같은 행보는 대운하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경제적 논리로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 꼼수를 부리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강 치수사업이 대운하로 가기 위한 선행단계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안팎에서 일고 있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득과 실은 어떠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지난 5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의 강연자로 나선 컬크우드(환경기술연구소 소장) 하버드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대운하는 4년만에 추진 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형공사일수록 체계적인 타당성 연구와 숨김없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계획부터 설계과정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설득을 얻기 위해 주민참여제도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하와 같은 선형의 성격을 지닌 공사는 기존의 자연경관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내륙도시 생태학적 균형개발


건설경제분야 찬성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대운하사업은 단순한 뱃길사업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태계와 문화계를 다시 조성하고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운하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으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량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내륙도시의 개발로 생태학적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그는 국내 물동량이 2020년에는 현재의 2~3배로 증가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규모의 고속도로나 철도를 2개나 신설해야 한다면서 운하가 그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경부운하 공사비는 14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비용편익비율(B/C)이 연구기관마다 0.1~2.3으로 다양한 측정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B/C가 1.513으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했다.


경부운하 물동량 비중 1% 불과


건설경제분야 반대 홍종호 홍익대 교수는 경부운하의 핵심이 기존의 운송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고 말한다.


그는 “경부운하로 전환될 물동량 비중은 1%에 불과”하며 “그나마 효율성을 놓고 볼 때 모래와 같은 골재나 쓰레기 정도가 운하로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해 건설할 가치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운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홍 교수는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수단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영국·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유럽 9개국의 운하 물동량 수송비중은 현재 제로인 상황이며, 철도와 비교해도 운하로는 서울~부산까지의 수송시간은 기존에 비해 최소 10배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운하의 지역개별 효과에 대해 홍 교수는 “운하를 통해 운반할 물동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륙에 위치한 운하 터미널을 중심으로 물류기지와 공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느냐”며 “이윤이 없는데 운하가 건설되면 다수의 기업들이 운하 길을 따라 공장을 즉각 이전한다는 주장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물류와 관광 산업 개발


문화분야 찬성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운하는 물류와 관광산업 개발 등 다목적 수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또 선진국 사례를 들어 “문화관광 기능의 가치를 부여하여 막대한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물류 수송 ▲물관리 ▲산업입지 ▲문화관광 ▲생태환경개선 등이 운하건설에 따른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생활공간 마련으로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문화유산 파괴


문화분야 반대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운하는 역사적인 유무형의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정지 주변만 해도 지정문화재가 72곳이고, 매장문화재는 177곳에 이른다”고 자료를 근거해 반박한다.


4대강 수질 개선 효과


생태분야 찬성 박석순 교수는 “운하는 지금의 수돗물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는 해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에 수량증대, 하상준설, 하천부지정비, 오염원 차단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수질 개선도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운하 건설에 힘을 실었다.


덧붙여 박 교수는 대운하가 향후 온실가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설명하며 운하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평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지 시켰다.


또 우리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삭감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2013년에만 국내총생산(GDP) 기준 62조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운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물 서식처파괴, 생물종 감소


생태분야 반대 이은희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의 MD(마인도나우) 운하를 예를 들어 “환경을 보존하며 설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했으나 경제성과 환경보존 모두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이어 이 교수는 “하상굴착, 저수로 직선화, 보설치, 고수부지개발, 사면보호공 등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은 생물서식처 파괴와 생물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가장 우려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운하건설로 인해 훼손될 생태계가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58종의 국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처 상실로 개체 수 감소와 함께 멸종될 수도 있다”는 보고 자료가 있다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보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선 직후인 4월17일 건설수자원정책실 산하에 ‘운하사업준비단’을 만들어 공식 가동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 관리, 환경평가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100퍼센트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선행돼야 될 것이 민간제안사업의 적합성,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자료라며 이를 운하사업준비단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맥을 같이해 지난 5월13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홍보미흡으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보다는 4대강 재정비사업”을 보고, 진행수순을 밟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한강 치수 사업을 모델 삼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며 반대 측에서 말하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18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거쳐 4대강 재정비사업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운하’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가 물길 잇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4대강 치수사업부터 우선한다는 방향타를 잡음에 따라 대운하 논란이 수면위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 여론의 힘은 막강하다.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세력과 이익집단의 들러리로 민심을 양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문턱에서 국익을 대변하고 국론을 하나로 이끄는 진정한 정책이 나와야 하겠다. 한


반도 대운하가 한사람의 치세를 기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진짜 ‘국익’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8.05.28 올댓뉴스  박성진 기자( lovepsj@alltha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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