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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만금 방조제 건설비 횡령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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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새만금 방조제 건설비 횡령 보도에 대한 입장
– 공사비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방조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이루어져야 –

○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새만금 방조제 1공구 및 4공구 공사의 시행업체인 대우건설과 2공구 공사의 시행업체 현대건설의 공사과정에서 각각 20억 원과 25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새만금 공사에 참여했던 대우건설 은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가짜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본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한다. 현대건설도 방법만 다를 뿐 범죄적 행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장부에 올려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대의 공금을 가로챘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총 3조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 타당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약 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공사비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농촌공사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비용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이루어질 방수제 공사와 개답공사 과정에서도 공사비의 불법 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공사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방조제 건설 공사에 사용된 건설골재의 종류와 방조제의 토목공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만큼 검증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할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유례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로서, 이미 공사 과정에서 골재수급을 위해 주변 산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 이번처럼 공사비 횡령 등으로 부실한 자재가 사용된다면,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태에서처럼 방조제가 붕괴되어 대규모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9월 28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장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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