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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정부 뜻 맞는 개발논리만 요구”







“국책연구소, 정부 뜻 맞는 개발논리만 요구”



“한반도대운하 개발 논리를 뜻대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무능하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정부산하연구소는 연구원에게 정부의 뜻에 맞는 개발논리만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대운하 양심고백’ 논란과 관련 “김 박사뿐 아니라 정부소속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공무원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구원들은) 대운하를 개발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뒤부터 정부가 조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책연구원들은 행동의 자유가 거의 없다.”며 “연구원들에게 답을 물어야 하는데,답을 정해놓고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경부운하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연구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못해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교수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론을 다 내놓고 연구원들에게 논리만 개발하라는 요구를 한다.”며 “대운하 개발논리를 뜻대로 안 만들어주면 무능하다고 하고,뜻에 맞게 답을 내주면 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는 이날 오전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김이태 박사의 양심고백은 사실 자신의 무능고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편 김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말로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운하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작업(4대강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정부와 대화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럴 뜻이 있다.”며 “하지만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같이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2008.05.27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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