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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모임 “대운하, 뜻대로 안해주면 무능하다고? 이건 옳지 않아!”

서울대 교수모임 “대운하, 뜻대로 안해주면 무능하다고? 이건 옳지 않아!”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

– 전부터 김이태 박사를 알고 있었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다. 얌전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 김이태 박사의 글을 읽어봤나?

봤다. 그 글을 읽고 잠을 못 잤다. 김이태 박사뿐 아니라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나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운하에 대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뒤부터 조직을 짜고 밀어붙이는 게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김이태 박사처럼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미는 사업이 자신의 입장이 다를 때 발표를 잘 못하나?

국책연구원들은 행동의 자유가 거의 없다. 연구과제가 떨어지면 그걸 해야만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게 연구원들에게 답을 물어야 하는데, 답은 정해놓고 이런 걸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는 것이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경부운하에 대해 타당성 있도록 내달라고 했는데, 연구원들이 아무래도 나오질 않아서 못해줬다. 몇 분이나 독촉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못 해준 적이 있다. 그런 걸 받으면 연구원들은 엄청나게 고민한다.

– 결론은 정치적으로 내놓고 연구원들에겐 논리만 개발하라?

그렇다.

– 일부에서는 ‘김이태 박사가 무능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만들어주면 무능하다고 하고, 자기 뜻에 맞도록 답을 내주면 잘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개발정비로 바꾸는 게 그렇게 다른 얘기인가?

완전히 옳지 않은 얘기다. 4대강 하천 정비를 얘기하면서 수질도 개선하고 홍수도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수질 개선이나 홍수 예방은 운하 만드는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면서 사업내용을 운하 만드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다 이어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국민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름만 바꿔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정부가 사람을 속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이미 2006년에 97%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 것이다. 하천 정비라는 건 그전에 계속 해왔던 것이다. 특히 국가하천 같은 건 옛날 건교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열심히 해서 거의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다. 지방 하천은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4대강 하천 정비라는 걸 들고 나와서 완전히 다른 사업을 벌이려는 건 참 기가 찬 말이다.

– 만약 운하를 판다면 어느 정도 깊이로 파야 하나?

수심을 최소 6m로 해야 한다니까. 만약 파지 않으면 댐을 쌓아서 올려야 하고, 댐을 쌓지 않으면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다 팔려고 하면 이건 한정 없다. 깊은 데는 12m, 얕은 데는 6m 정도 파야 하는데 이건 파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일부는 파고 일부는 댐을 쌓아서 올릴 것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

– 하천 정비사업이 수심을 6m로 만드는 사업은 아닌 건가?

하천정비는 그런 게 아니라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보강한다든가 홍수가 오면 빗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유수지를 만드는 정도의 사업이지 운하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런데 운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하천 정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 사업을 벌이겠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 정부와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릴 순 없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같이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했다. 우리는 거기서 낸 자료는 다 봤는데, 정말 올바로 된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노컷뉴스 정치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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