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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묵살·땜질 해명… 밀실서 밀어붙이기

 










여론 묵살·땜질 해명… 밀실서 밀어붙이기
 
ㆍ민자로 사업 진행→국가 재정 투입 건설“
ㆍ물류·경제성장 위해”→‘치수뒤 강 잇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대운하는 물밑에서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다. ‘100% 민자로 추진하되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다. 이제는 국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4대강 유역 정비’라는 포장을 입혀 실질적인 대운하 건설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숱하게 말을 바꾸어가면서 우선 땅부터 파보자는 불도저식으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운하가 필요한 이유로 물류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7%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이 없는 민자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운하건설 반대 도보순례 마쳐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며 103일간 전국 4대강 도보순례를 마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24일 서울 광화문 앞을 지나 마지막 문화행사가 예정된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고 있다. /박재찬기자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기업들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운하가 필요한 이유로 관광 이슈도 추가됐다. 권홍사 건설협회장이 “대운하가 물류부문의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관광, 환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물류에서 관광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운하 홍보는 봇물을 이뤘다. 청와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앞다퉈 대운하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서더니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흘러 나왔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도 대운하 사업을 제외했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 업무보고에서도 대운하 관련 내용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대운하 건설이 민의의 선택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던 대운하 계획은 총선 직전 세인의 주목을 받는다. 국토부가 경부운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끝내고 내년 4월 착공할 것이란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임시조직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밀실 추진’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와 정부는 총선 직후 대운하 추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대운하를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운하 보류설 등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여론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중앙리서치의 지난달 29일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운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물관리 및 이용’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옷을 갈아입은 셈이다. 이는 “이수·치수사업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운하 사업이 준설이나 수질개선 등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수·치수사업만 따로 떼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끼리 잇는 작업만 뒤로 미룬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파괴 논란의 핵심이면서 건설비가 많이 드는 조령터널만 나중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괄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전략을 바꾼 데 불과한 것이다. 


   2008.05.25 경향신문 정치 |  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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