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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목적 변경 이유부터 밝혀야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발표 연기 비난받아 마땅 –

새만금사업 목적 변경 이유부터 밝혀야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발표 연기 비난받아 마땅 –

○ 정부의 『새만금내부토지이용방안연구』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이 발주해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이 연구용역은 2003년 11월에 시작돼 2004년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시기를 2005년 6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올해 6월말로 미룬 후(총 18개월 연장), 이번에 세 번째의 연기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뒤로 숨은 정부 : 정부가 이번 발표를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떠넘긴 것은, 발표연기에 수반하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발표 연기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연구용역 발주처인 정부가 하는 것이 순리다.

○ 궁색한 연기이유 :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환경분야 검토 대상도 간척지 내부에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과 방조제 외측까지 확대’하기 때문이라는 연기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목표연도 연장의 불가피성이나 환경분야 검토대상 확대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새만금사업 목적 변경 의도 : 정부의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발표 연기방침의 실제 배경은 새만금 사업목적의 변경에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지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내세워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내부 입장은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해왔던 5-6개의 토지이용방안 시나리오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정부가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수질대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새만금 간척지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지조성이라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변화가 없다면 목표연도를 10년씩이나 늘리고 호언장담해왔던 수질대책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설계도면 없는 건축물 : 또한 정부의 연기 방침은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부토지이용방안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서둘러 막은 것은 새만금사업이 ‘설계도면 없는 건축행위’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연구결과 공개해야 : 연구용역 결과를 세 차례나 연기시키면서 내부검토를 이유로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기관간의 입장 조율만 남겨두고 있을 뿐, 이미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고려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 당장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 목적변경 불가피성 이해 구해야 :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의 목표연도가 바뀌고 수질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 지금에 와서 새만금사업의 목적 변경이 왜 불가피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곤혹스러워 19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행한 연구결과 발표를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참여’와 ‘협력’을 표방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2006. 6. 23
시 민 환 경 연 구 소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사무국

문의 : 안병옥 부소장 (016-852-9931), 이승민 연구원(011-978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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