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58차 IWC(국제포경위원회) 마무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입장발표

58차 IWC(국제포경위원회) 마무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입장발표

고래 보호를 위한 상업포경 금지 조처에 적신호
환경운동단체들, 고래 보호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전개된 올해의 ‘고래전쟁’은 일단 고래 보호의 기존 입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상업포경 재개의 목소리가 높아져 급기야 과반수가 넘는 참가국이 상업포경 금지 조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언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문은 환경운동 진영과 포경 반대국가들에게 고래 보호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다섯 번의 표 대결 결과 4:1로 고래 보호진영이 승리했다. 그러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선언이라 불리며 상업포경 금지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이 통과되어 이후 상업포경재개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은 구체적인 표 대결 상황이다.

– 1차 표결은 IWC에서 돌고래 등 소형고래 보호문제를 다루지 말자 즉, 소형고래 포경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투표결과는 32:30으로 고래 보호진영이 승리했다. 당초 이 안건은 여러 경로로 포경 찬성진영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는데 투표 결과는 소형고래 보호에 다수가 찬성했다. 한국은 소형고래 포경에 찬성했다.

– 2차 표결은 투표방식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상업포경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 매년 안건으로 제기해 왔다. 안건에 대해 나라별로 찬반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마음 놓고 전방위 로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래보호의 여론을 의식하여 일본의 경제지원 유혹을 뿌리쳐온 가난한 나라들이 눈감고 일본에 표를 던져버릴 가능성이 열린다. 다행히, 투표 결과는 33:30으로 현재의 공개투표 방식이 유지되었다. 한국은 비밀투표에 찬성했다.

– 3차 표결은 일본 연근해에서 각 150마리씩의 밍크고래와 브라이드고래를 잡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상업포경 재개를 다루고 있으며 4분의3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는 상업포경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해 IWC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일본은 안건의 통과보다는 과반수 확보를 통해 포경재개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투표결과 31:30으로 고래보호진영이 과반수를 가까스로 유지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솔로몬군도, 키리바티 등 일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 4개국이 기권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과반’ 획득에도 실패했다

– 4차 표결은 남극해 즉 남빙양지역의 고래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제안이다. 이 안건을 통해 일본은 고래보호구역에서 과학포경으로 고래를 죽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고 본격적으로 과학포경을 확대하려는 음모로 해석된다. 일본은 고래보호구역 설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투표 결과는 찬:반=33:28, 기권 4로 안건이 부결되어 남빙양고래보호구역이 지켜지게 되었다. 한국은 모로코, 투발루 등과 함께 기권했다.

– 5차 표결에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으로 회의 개최국인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이 일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준비했다. 이번에는 상업포경 찬성진영이 33대 32로 승리했다. 중국은 기권했고 한국은 일본과 같이 선언문 채택 찬성입장에 섰다. 유럽연합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입장에 섰다. 접전이었다.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한숨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덴마크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포경에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런던에 있는 덴마크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냈다.

– 이밖에 57차 IWC는 환경단체 등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며, 포경선과 고래조사선박 등에 대한 선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포경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진영은 각각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과학이름으로 위장된 상업포경을 계속 진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 등의 활동 역시 보장했다.

국내외 언론은 거듭된 일본의 포경 재개 시도가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주요 표결에서 고래보호의 입장이 여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다소 엇갈린 내용의 보도를 했다. 당초 회의 직전에는 이번 회의에서 포경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었기 때문에 포경 찬성진영이 반대진영을 따라잡을 듯 보였지만, 일단 올해 회의에서 상업포경금지 조처가 유지되었다는 점이 논지를 이루며 포경재개를 둘러싼 ‘고래전쟁’이 내년 5월에 미국 알라스카에서 재연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58차 IWC 총회는 2007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다. 미국은 1970년대 포경반대운동이 시작된 곳으로서, 포경에 반대하는 미국대표가 차기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일본은 중남미 도서국가들에 최대의 어업자금 지원국으로 떠오르면서 이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포경반대 국가들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환경운동 진영은 포경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배전의 설득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포경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부각시키는 것일 것이다. 과학의 이름이든 상업적 목적이든 거대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결코 세계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든든한 환경운동의 배경이다.

일본은 과학포경의 이름으로, 노르웨이는 사실상의 상업포경을 통해 잡아들이는 고래수를 매년 늘려 잡는 전략을 통해 2006년의 경우 약 2,500마리의 고래가 죽어갔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면 일부에서는 차라리 일정 수준의 상업포경을 허용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학포경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차기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생존포경’이라는 이름의 수규모 고래잡이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통적인 고래보호국가로서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장에서는 상업포경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해야 한다.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상업포경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피스의 고래보호전문가 존 프리즐은 포경을 둘러싼 찬반진영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표매수행위, 즉 일본이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사용해온 돈다발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실제 지난 6년 동안 몽고와 말리 등 포경과 전혀 무관한 내륙국가나 작은 섬나라 14개 국가들이 새롭게 IWC에 가입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에 동원되었다. 올해의 경우 아시아의 캄보디아, 태평양의 마샬군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말리, 감비아, 토고 등 5개 국가가 새롭게 IWC에 참가하여 일본을 지원하였다. 반면 포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참가했다. 고래보호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고래돌고래보전회(WDCS)는 올해 회의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포경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포경 허용의 필요성을 담은 세인트비츠 선언이 채택된 것은 고래 보호진영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경종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고래가 바다의 상징이며 환경운동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포경재개 저지가 현시기 환경운동의 최대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고래보호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정부는 비록 한두 가지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과학포경과 상업포경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6년 울산회의 당시 한국국민 대다수가 고래보호를 요구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고래보호의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민서명운동 및 직접행동 등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다.

– 우리는 2007년 IWC에서는 고래보호의 입장이 분명하게 견지될 수 있도록 국제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앞서 올해 IWC회의 진행현황을 자세히 밝혔듯 ‘고래전쟁’은 IWC 회의장에서 각국 정부의 찬반 표결로 결정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매수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 호소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구촌 생태계의 상징인 고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보호와 이용이다. 고래를 보호하고 고래관광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요 윈윈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및 해양수산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수산업계 및 해안지역 자치단체가,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환경운동단체가 함께하는 ‘고래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1-9315-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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