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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치수 차원’에서 접근, 반발 피할 수 있을까

대운하 ‘치수 차원’에서 접근, 반발 피할 수 있을까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반대 여론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물길을 열어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오늘 인천경영포럼 강연회에서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하는 엄청난 토목공사로 잘못 알려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수와 치수 차원에서 접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물길을 열어 공간을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조령터널 건설 등 4대강 연결작업은 뒤로 미루는 대신 4대강의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을 우선 추진하며, 이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될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 전부 맡기는 것은 아니며,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대운하 사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수.치수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치수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해) 복구에 80%를 쓰고 예방에는 20%밖에 안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물길을 잇는 대운하 작업은 추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길을) 잇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룬다”고 말해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 이는 당초 물류와 경제성으로 대운하를 추진해오다 거센 반발이 확산되자 환경적인 맥락에서 물 관리로 추진 방향을 우회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대운하가 물류혁명을 일으켜 국운융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이번에는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비난했다.


결국 ‘뱃길 정비’부터 시작하고 ‘연결구간 공사’ 는 뒤로 밀렸지만 치수사업 등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운하 추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05.22  | 고뉴스 경제 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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