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대운하 참여업체 수익성 높여주나

대운하 참여업체 수익성 높여주나


정부, 치수 강조하며 재정 투입 분위기…사업내용은 달라진 것 없어



 


한반도대운하 사업에서 갑자기 ‘치수(治水)·이수(利水)사업’이 강조되면서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운하를 통해 홍수예방, 마실 물 확보를 위한 치수·이수와 물류, 관광 효과를 동시해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라나라 말고 없다”며 치수·이수를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정부는 치수·이수를 국가가 맡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변 개발은 민간이 맡는 이원화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 투입없이 100%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사업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령터널’을 미루기로 해 민간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됐다.


▶바뀐 듯 안 바뀐 ‘대운하’



최근 여권 내에서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수·치수사업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먼저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얼핏 보면 대운하사업이 준설, 하상정비, 수질개선 등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강 폭을 넓혀 2500t급 배가 다닐 수 있는 뱃길 조성과 화물터미널, 관광단지, 택지 조성 등 주변 개발사업은 민자로 실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사업제안을 준비 중인 민간업체들도 정부의 움직임을 사업 축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이 어떻게 바뀐다고 통보해 온 것이 없다”면서 “당초 방안대로 수익사업을 포함해 제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조령터널이 뒤로 밀린 것도 민간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터널 건설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민간부담 덜기(?)

이 대통령이 이수·치수사업을 강조했지만 운하사업은 일부 예상처럼 축소될 가능성은 적다. 국토부는 “이수·치수사업만 따로 떼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 실장은 “강끼리 잇는 작업만 뒤로 미룬 것이고, 이수·치수 사업과 함께 뱃길을 내는 운하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경파괴 논란의 핵심이면서 건설비가 많이 드는 조령터널만 나중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하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단 뱃길을 내면서 치수·이수와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이 바뀐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22일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 전부 맡기는 것은 아니다. 이수·치수는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투입을 시사했다.

올해 국토부 수자원 예산은 1조 6천억 원이고, 이 중 1조 2천억 원이 하천관리에 배정됐다. 5년 내 운하가 건설된다면 6조 원 정도의 하천관리 비용이 투입돼, 민간은 운하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령터널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향후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조령터널도 민자사업에 넣겠다고 했지만 터널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령터널 비용 부담은 향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008.05.22  | 노컷뉴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