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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치수사업 ‘포장’…대운하 반발 피하기 ‘꼼수’






4대강 치수사업 ‘포장’…대운하 반발 피하기 ‘꼼수’
‘뱃길 복원’ 논리 앞세워 치밀한 홍보전 준비
‘환경평가 등 달라진 것 없어’ 반발 커질듯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며 전국을 순례 중인 ‘생명의 강 순례단’과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서래섬을 지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12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 전망대를 출발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금강을 거쳐 100여일 만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4대강 정비’로 포장해 시동을 걸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피하려고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정비사업에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과 수문 건설 등이 포함돼 있어 대운하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치수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하기 어려워 사실상 운하 건설에 국민세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령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잇는 것은 뒤로 미루지만 4대강 치수사업으로 운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는 물을 가두는 수문 건설(댐)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운하를 하기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고, 하천 준설작업도 골채 채취뿐 아니라 사실상 뱃길을 내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자료를 보면, 경부운하의 경우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한강에 3개, 낙동강에 5개 등 모두 8개의 보(댐)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치수 사업의 하나로 운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이재오 의원도 최근 잇따라 주장한 바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다만, 국민이 반발하니 강과 강을 연결하는 것만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대운하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수사업과 강변 경관 개선 및 여가시설 구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하 부대사업인 관광단지와 배후도시 건설 같은 내륙 개발은 민간업체들이 할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운하 건설을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부는 대운하를 찬성하는 자치단체를 앞세워 낙동강과 영산강 운하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경남, 전남도 등이 운하 추진에 우호적이다. 박창근 관동대(토목공학과) 교수는 “경부운하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은 환경 훼손 등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커 일단 미루는 대신 낙동강과 경인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를 각각 분리해 추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대가 훨씬 많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한 대국민 설득 방안도 치밀하게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 국책연구기관인 건술기술연구원 등은 전문가 등을 동원해 대운하는 치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 컨소시엄도 애초 5월 말까지로 잡았던 사업 제안서 제출을 무기연기하고 대운하는 치수에 필요하다는 논리 개발에 합세했다. 민간건설업체 컨소시엄 간사인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는 “치수사업 때문에라도 대운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8.05.21 한겨레 정치 |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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