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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길 잇는 건 미루자”… 시민단체 “국민 기만”






이 대통령 “물길 잇는 건 미루자”… 시민단체 “국민 기만”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단계적 추진’ 시사에 시민사회단체 발끈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 즉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잇는 것은 뒤로 미루고’ 낙동강 운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국민 반발 여론을 무마하면서 한반도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려는 정치 꼼수”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도 업무보고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연간 8천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홍수기, 갈수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운하 구간 중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 달라’고 건의에 “외국은 운하를 친환경적으로 한다.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구, 경북이 하늘길과 물길을 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단체에서 철저히 해 주면 이르면 내년부터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한반도대운하의 ‘단계적 추진설’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말이 아니다”라며 “일의 순서상 물길 잇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운하 계획 중에서 조령 터널을 만드는 문제는 물길이 다 정비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차원에 얘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꼼수”… “운하 만들겠다는 건지 하천정비 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단계적 추진’에 대해 “꼼수”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수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구미-부산까지 188km의 낙동강 운하를 먼저 만든다는 데 구미는 전자산업, 대구는 섬유 산업이 발달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배로 실어나를 수 있는 물동량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하루에 2500톤급 배 한척의 물량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또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는 물 분쟁 지역인데 수질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도 못한다”면서 “운하를 만들기 위해 준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데, 그건 근거가 없는 학설이다, 그리고 운하를 만들려면 준설이 아니라 강바닥을 굴착해야 하는 데, 이같이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소장은 이어 “요즘 정부 관계자들은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번에도 말을


바꿔 배가 통행하는 운하를 만드려는 게 아니라 이수, 치수 개념으로 강을 정비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이수와 치수 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등에 이미 나와 있다, 운하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운하가 아니라 수로를 만드니, 하천을 정비하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그건 궁극적으로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외국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운하를 만들어서 잇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이어 “이 대통령의 말은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6m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강바닥을 4m정도 굴착해서 운하를 만드는 작업과 하천 정비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국민들이 이를 자세히 모르니까 하천 정비라고 포장하는 것같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과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운하 집착증으로 보면 가장 고농도 집착증에 걸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오늘 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기존 운하의 연장선상에서 중간에 조령터널 넘어가는 난공사를 유보하는 대신 지역운하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운하 계획은 유보 내지 포기하고 수질 개선이나 치수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게 명확해야 국민들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운하사업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구미-부산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면, 더 짧은 거리의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부운하보다도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후자의 경우, 즉 물류수송수단으로의 운하를 포기하고 하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임기응변식으로 나쁜 여론 무마하려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이날 ‘운하 추진하면서 4대강 정비로 말 바꾸는 이명박 정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운하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구상과 일치하고, 그리고 지자체를 내세워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100명의 전문가들이 10년간 연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운하는 물류혁명과 내륙개발을 통해 국운융성을 가져 올 것이라 말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운하와 관련해서 홍수와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을 회피하면서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2008.05.21 오마이뉴스 정치 | 김병기 (mini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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