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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완화는 환경포기”

 








“환경규제완화는 환경포기”




시민환경연구소 긴급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수원 인근 소규모 공장과 골프장 건설규제가 완화되고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마구잡이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초석깔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인 시민환경연구소는 20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환경부가 80여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환경포기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송영길 박사는 도시인근의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건립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방침에 대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규모의 문제로만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의 규제완화가 골프장과 골프장 내 숙박시설(이른바 골프텔) 건축과 관련된 것이 많아 “골프장 업계의 로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사도 20도 이상지역이 절반이상일 경우 불허됐던 골프장 건설이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 40%이상’으로 완화됐고 수질기준 Ia 등급으로 고시된 하천 상류방향 20km 이내 금지됐던 골프텔 건설도 허용된다.
이럴 경우 한강상류지역에 골프텔이란 명분으로 별장, 아파트 등 사실상 대규모 주거시설이 난립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 기간 축소와 절차간소화 등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기획실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에 대해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란 기준이 모호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공장입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경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도사업 민영화와 1회용 용기 사용허가 방침도 도마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수돗물 민영화는 공공재에 대한 포기”라고 말했고 “1회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착단계에 있는 재활용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세종대 전의찬 교수는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면 그동안 부과하던 대기배출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줄 것이란 데 대해 “자동측정망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규모 공장은 부과금면제, 중소규모 공장은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모두 매연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는 셈이어서 수도권 대기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5.20 내일신문 사회 |  차염진 기자  (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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