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李대통령 “대운하, 4대 강 재정비 사업으로 대폭 축소”

李대통령 “대운하, 4대 강 재정비 사업으로 대폭 축소”


청와대 회동서 합의…”낙동강·금강·영산강의 한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 강 재정비사업으로 대폭 축소해 추진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4대강 재정비사업으로 축소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의견 모아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대운하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반대여론 극복방안을 건의했다.

정두언 의원은 “대운하는 4대강 재정비로 컨셉을 전면 수정하기로 청와대 오찬에서 얘기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을 지금의 한강처럼 만들되 ‘땅을 판다’는 내용은 뺀다는 것이 4대강 재정비사업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부추진방안을 물었고 정 의원은 “18대 국회 초나 정기국회에서 직접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정두언 의원은 “대운하는 애초부터 4대강 정비사업 수준이었는데 대운하로 이름 붙인 것이 문제였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대운하는 다른 강들을 서울의 한강처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한강은 지난 1982년 고수부지와 하안 등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이뤄져 경관이 좋을 뿐 아니라 홍수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낙동강이나 영산강도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靑, 계획 바꿔 정면돌파로 가닥 잡은 듯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 여론에 밀려 운하추진계획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완공이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경남, 대구시 등 낙동강 수계 광역자치단체들의 운하사업 조기 착공요구도 추진계획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낙동강과 한강 주변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국정설명회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낙동강 운하와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오는 23일 대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차 조기착공을 촉구할 예정이며, 15일 구미와 김해에서는 주민들의 궐기대회도 열렸다.

여권 핵심부가 일단 4대강 재정비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운하 추진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도 운하는 계속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때, 단순히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이어 물류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운하 주변지역 거점 내륙항구 개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목적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 변경을 통한 반대여론 무마와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이를 통해 운하사업 재평가를 거쳐 운하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13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대운하사업 홍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의원은 “정책홍보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커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인적구성은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앞으로 대운하 추진전담기구 구성, 청와대 인적쇄신 계획 등과 맞물려 운하 홍보라인의 대폭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노컷뉴스 2008.05.19 |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