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국토부 “대운하 경제성 용역 진행중”

국토부 “대운하 경제성 용역 진행중”

“민자사업으로 추진 입장에는 변함없어”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 국책연구기관에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경제성과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의뢰했다.


운하사업준비단의 정내삼 단장은 “백지상태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용역기간은 1년이라고 밝혀 최종 결과는 내년 4월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간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만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성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가 작년에 청와대에 보고한 대운하 관련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이 0.16으로 나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국토부는 또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25명으로 구성된 운하사업준비단을 구성해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8.05.19 /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