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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대운하’에 가지는 10가지 궁금증(①~③)

‘2MB 대운하’에 가지는 10가지 궁금증(①~③)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하자는 쪽은 물류개선에 물류비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물관리까지도 가능하며, 관광자원화와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2MB님,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② 대통령 공약사업, 왜 민간에 맡기려는지?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대체로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반도대운하’만은 이상한 과정을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세우고 정부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벌건설사가 돈벌이를 한다는데, 백번 양보하여 “비즈니스 프렌들리”정부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있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민간제안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수립하고, ‘민투법’에 따라, 중.장기계획과 투자사업우선순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정부고시’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에 맞지 않으면 “고시”를 안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책임부서도 없이, “민간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건 아닌지? 게다가 정부안은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수립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회장이 5대 건설사 사장모임에서 협조요청을 했답니다. 심지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자문회사였던 ‘유신코퍼레인션’인가 하는 회사는 5대 건설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회사라니, 그 계획이 그 계획 아닐까요. 그런데도 민간제안사업이라니?


“2MB님, 선거 후보자의 공약은 본인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민간건설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겁니까? 집권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마련한 계획대로 민간기업이 계획 짜는 게 ‘민간제안사업’ 맞습니까?”



③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진짜 되는지?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추진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임기 내 한반도대운하를 완공해야 하니, 약 4년간 경부운하를 비롯하여 호남운하 충청운하 등의 공사현장과 관련 일자리에 수십만 명이 일하게 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는 일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운하건설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우리의 실업현실을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청년실업율을 고려하면, 운하건설보다는 보다 높은 기술력을 발휘하는 분야의 투자가 더 절실한 거 아닙니까? 대학 나와서 운하공사현장에 가라는 건 아니겠지요?


국가균형발전도 왠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시킨다고 행복도시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토지수용에 보상하고, 개발심리로 땅값 오르고, 보상비가 또 땅 투기에 동원되면서 땅값만 원없이 올라갔습니다. 참여정부 땅 값 상승을 비껴간 하천가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 골고루 땅 값을 올리는 효과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진 지역은 또 어떻게 할지?


“2MB님, 직업에 귀천이 없다든 시대에 공부하셔서, 대학 나와도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혹시 골고루 땅 값 올려 골고루 불로소득 올려주려는 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민일보|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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