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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AI 난린데 ‘낙동강 운하’ 타령만












쇠고기·AI 난린데 ‘낙동강 운하’ 타령만
도, 용역비 추경 편성…영남권 단체장 건의준비
시민사회단체 맹비난 “람사르 보이콧 불사




‘낙동강운하’가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 차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운하’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물밑에 가라앉은 반면, 낙동강운하는 경남을 필두로 영남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변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대운하가 안 되더라도 낙동강운하만이라도 먼저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고, 운하저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장을 맹비난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과녁이 대운하에서 낙동강운하로 옮겨간 것이다.


◇낙동강운하 논의 ‘가열’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린 16개 시·도 단체장 간담회에서 낙동강변 단체장(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대통령에게 ‘낙동강운하 조기건설’을 건의했다. 이들은 치수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동강 운하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논의는 오는 23일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00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 낙동강운하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낙동강운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운하포럼’에 참석해 ‘경부운하가 어려우면 낙동강부터 먼저 착수하자’고 했다. 약속이나 한 듯 김태호 도지사의 ‘낙동강운하 단독추진’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기조는 이들 5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의령군 등 도내 낙동강 연안 8개 지자체 실무자들의 연석회의를 연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경남지역의 운하 타당성을 알아보는 용역비 등으로 3억 8600만 원을 쓰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람사르와 운하는 이율배반”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낙동강변 지자체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남은 람사르총회를 유치해 환경단체의 기대를 얻은 상황이어서, 김태호 도지사가 ‘운하 전도사’를 자처한 데 대해 비난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을 비롯해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의 ‘운하백지화국민운동’은 지난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 총출동해 낙동강운하를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하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대국민대회(24일 예정)를 여는 한편 각종 지역 집회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운하는 물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운하’ 운운하며 이명박 표 운하를 따라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은 람사르 총회를 유치한 만큼 세계의 눈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운하를 추진한다면 환경단체들이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운하가 ‘운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낙동강운하는 관광·산업 측면에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물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들도 운하가 아니라 홍수예방 혹은 강변개선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KBS 창원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포커스 경남>에 출연한 이창희 도 정무부지사는 낙동강운하에 대해 “매년 홍수로 7400억 원의 복구비가 드는 데 이왕 치수하는 김에 운하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어차피 홍수 예방과 식수원 개선을 위해 준설은 해야 하고, 준설할 때 조금만 더 파서 배를 띄우면 물류효과까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재현 인제대(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 사업은 물을 다스리는 치수와 물을 이용하는 이수 사업으로 나뉘는데, 운하는 분명한 이수 사업”이라며 “도가 주장한 대로 홍수방지 목적이 크다면 운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 왜 치수를 운하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철이라 밝힌 한 방청객은 “운하가 있는 유럽에서는 각종 사고가 잦은데, 식수원에서 선박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씨앤비뉴스 정치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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