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2월 16일 새만금 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열립니다.

새만금 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열립니다.

○ 2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공
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상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도 이유를 밝혔듯이 ‘새만
금 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
라 그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 등을 통해 지난 고등법원 항소심처럼 형
식적인 재판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재판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5년간 새만금 소송을 이끌어 온 환경연합의 새만금 소송 변호인단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
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경제성ㆍ반환경성 등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특
히 지난 수년간 새만금 재판에 자문을 해 온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전승수(전남대, 해양
학과), 이준구교수(서울대 경제학과)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변론에 참가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
다.

○ 이번 공개변론은 ‘수질오염 등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ㆍ생태ㆍ경제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던 1심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과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던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에 이어지는 새만금 소송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특
히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방송에 10여분간 법정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진과 방송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니, 귀 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참고로 당일 대법원 재판에서 제시할 원고 측 변론 요지는 16일 대법원 공개변론 현장에서 배
포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5일

문의 : 환경연합 염형철국장(016-464-0064), 사무총장 김혜정(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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