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환경부와 총리실의 엉터리 해명을 반박한다

환경부와 총리실의 엉터리 해명을 반박한다.

[신뢰성 있다는 정확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라]

오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에서 진행한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보고서(환
경부) 입수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환경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
을 위한 국민회의는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환경부는 조사결과 보고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묵살 경위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총와대와 총리실에 조사결과
보고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총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은폐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당시 오고간 관련자료 일체와 환경부 조사결과가 새만금사
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환경
부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비공개로 사장된 사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환경부 해명자료는 국가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우리는 환경부의 활동과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해명자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짧은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희귀종,
멸종위기종, 미기록 종 발견 등 학술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환경
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의 보고서는 짧은 기간에 수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도, 기존 새만금 조사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나름대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1989년 새만금사업 시작 이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는 오히려 총리
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환경부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
다. 환경부는 내부 참고용 활용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국가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중앙 부처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정부는 스스로 신뢰성이 있다 주장하는 해수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새만금에 대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
도 정부 측에서 신뢰성 있다고 주장하는 [해양수산부]의 장기 조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해수부의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보고서]를 대법원과 국민 앞에 공개하여 새
만금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새롭게 가질 것을 촉구한다. 총리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중단하고 새만금과 관련한 조사 연구 결과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2006. 2. 14

☎ 문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02-730-0301, 0308

박진섭 상황실장 017-203-5162, 장지영 부장 018-730-775, 명호 부장 011-9116-8089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