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폐기물 해양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

관계부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합의

해양수산부 2008년까지 하수오니, 축산폐수 투기금지 정책목표에

관계부처 적극협력의사 밝혀,,,,

○ 환경운동연합은 2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양투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국회바다포럼과 함께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해수부를 비롯,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해양경찰청 등 해양투기와 관련한 모
든 정부부처가 자리하였고, 해양투기지역의 어민(경북지역의 홍게 협회), 재활용업체(하수오니,
가축분뇨등의 재활용업체), 배출업 협회, 환경단체 등, 해양투기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 최중기 인하대 교수는 해양배출해역의 환경용량이 초과되어 오염물의 퇴적으로인 한 수산물
오염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해양투기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단 시일 내
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해양투기는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무책임함, 통합성이 결여
된 정부 정책의 실패가 해양투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하며, 환경부의 환경에는 육상생
태계만 있고, 해양생태계는 없고, 산자부의 산업에는 육산산업계만 있고, 수산업계는 없다고 지
적, 육상환경을 위해 바다환경을 희생시켜왔다고 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
하 “폐기물 자원화와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기획단”설치를 주장했다.

이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당초의 해양수산부안이 환경부와 산자부, 업계등의 반발
에 부딪쳐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해수부가 모법인 해양오염방지법 전면 개정을 서둘러야 한
다고 지적했다.

○ 폐기물 발생에 대한 책임이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계된 모든 정부부
처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이 추진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가 2008년까지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비롯한 유기성오니류의 해양투기금지 목표
에 대해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가 적극 협력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 한편, 이재길 홍게협회장은 환경부 장관이 2002년까지 오니류 해양투기 금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투기 해오고 있는것도 모잘라 2015년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2015년
까지 기달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상대대로 지켜온 동해 바다, 청정해역을 살리는데
환경부가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점>

*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손령진 부장(051-465-0221/016-844-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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