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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지사 인터뷰 전문

 












김태호 경남지사 인터뷰 전문

 


 


 



-금번 유럽 3개국을 다녀오신 느낌과 시사점은?



9일간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3개국을 다녀왔다. 해외방문 주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및 내륙운하와 관련된 특히, 낙동강의 현명한 이용 및 여러 가지 도시환경, 강 주변 도시개발 등과 관련된 벤치마킹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벤치마킹한 결과는 최소한 경남을 포함한 대구, 경북까지는 운하 건설을 통한 낙동강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되고, 또 실제 환경, 치수, 고용창출, 관광 등 종합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반도 대운하의 발전모델인 유럽의 라인강, 도나우강 같은 운하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관련,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수로를 파지 않고 자연상태의 강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한 결과들을 보았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운하건설 전 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강변주변에 작은 도시, 중소도시들이 관광의 효과, 또 고용의 효과, 소득의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3개국 방문 후 경남구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셨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결부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 전체운하에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에 자문위원들과 헬기로 하늘에서 낙동강을 보았을 때 낙동강은 사실상 방치되고 버려져 있었다.


영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이 죽어있는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3개국 벤치마킹으로 사실상 방치된 낙동강만이라도 정비해서 치수, 산업, 관광적 기능을 발전 개선시키면 장기적 차원에서 발전적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보면 최근 10년간 낙동강 유역의 홍수피해로 연평균 사망 19명, 이재민 3,490명, 매년 홍수피해 액만 해도 2천7백5십억 원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최근 5년간 낙동강 국가하천 피해제방은 210개소로 매년 42개소 정도의 제방피해가 발생되었고, 또한 전체 치수시설물 중 12%가 노후 또는 불량상태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까지 16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야 해소된다고 계획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을 통한 사업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계획대로 예산 투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환경, 물, 홍수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유럽 3국을 둘러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홍수로 피해가 극심한 상습침수 지역이었으나 운하 건설 후 지난 10년간 한 건의 홍수 피해 없이 운하와 연계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운하 주변 주민들도 가족의 생일, 기념일 등 각종 이벤트 시 크루즈를 이용 비엔나 시내를 2~3일간 관광하기도 하는 등 운하 건설 후 관광, 산업 등 경제적 효과가 월등히 나아졌다면서 운하 건설로 큰 혜택을 보았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는 매년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낙동강의 좋은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부운하 보다는 경남운하라 표현하고 싶고, 경남구간이라도 먼저 시범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원론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중앙정부와 협의, 사업시행 여건이 양호한 경남구간을 우선 협상을 완료하여 착공하겠다는 선언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기 위하여 사전에 경남운하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다.



-경남의 낙동강 운하 건설 등으로 남해안을 한반도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상과 향후 계획은?



낙동강이 운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동남권에 건설 될 신공항 및 신항과 연계하는 물류‧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신공항 자체가 하나의 생태도시가 될 것이고, 동남권 신공항과 KTX로 연결하고 운하를 이용한 해양크루즈로 내륙 및 연안의 우수한 관광지를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면, 남해안이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낙동강 운하건설로 신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탄력 받은 남해안프로젝트를 접목시킨다면 남해안을 한반도의 신성장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바로 이런 신공항의 문제, 낙동강운하의 문제 등은 단순하게 우리 경남의 문제, 남해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거점 및 국가발전전략 어젠다로 채택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다.


또 그에 따른 많은 논란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가 미래로 갈 길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부운하 중 경남구간에 대한 계획과 경남도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의 266㎞ 중 경남구간이 106㎞이고 통과 시‧군이 합천, 창녕, 의령, 함안, 창원, 밀양, 양산, 김해 8개 시‧군 임. 주요시설로는 터미널 11개소(화물 3개, 여객 8개)와 보 1개소(장암)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운하건설에 따른 이익과 피해에 대하여 자세히 모를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하루에도 수 없이 나오는 반대와 찬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와 전문가단체에서 운하건설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검증하고 토론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운하의 터미널 계획에 따른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운하건설과 동시에 우리 도가 매년 겪는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복안이기도 하다.


홍수피해를 위한 계획으로 낙동강 통수능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진동만 방수로 신설(연장 34.5㎞, 하폭 150~340m, 수심 6~7m), 국가하천 노후제방 보수 및 지방하천정비 3,425㎞ 정비, 하류측 홍수분담 및 운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상류측 댐건설(문정댐) 등이 있다.


하천 유지수 확보 및 수질개선에 있어서도, 평상시는 하도 저류량이 7억t에서 운하건설 후 17억t으로 증가되어, 용수공급량이 확보되고, 수변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으로 휴식 공간 제공과 오염원 배출효과가 크며, 홍수 시에는 하상굴착을 통한 주운수로 조성으로 홍수위가 저하되어 치수안정성이 제고된다.


하천 내 물이 상시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충은 물론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가 가능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당부분이 해제되므로 규제를 완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몇 가지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운하를 건설한다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민간사업자에게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경남운하를 추진한다면 도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전문가그룹 및 다양한 계층의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운하건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하건설의 필요성과 우리 도의 경제, 관광, 홍수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홍보할 것이다.


우리 도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도와 연안 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액션플랜을 세울 것이다.


이에 맞추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 개최 관련 계획을 밀도 있게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 경남운하건설을 위하여 도민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전국적인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운하건설에 대하여 이젠 도민 토론의 장을 열어 공론화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11일 자문위원들과 헬기를 타고 낙동강 하구에서 경남‧경북 경계지점까지 경남지역 106㎞와 주요지류를 살펴보았다.


강물은 이미 많이 썩은 것처럼 보였으며, 강 주변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다. 운하 사업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보완해 가야 하겠지만 낙동강과 지류 환경은 지금 상태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퇴적토가 쌓여 강바닥도 높아져 약간의 강우에도 홍수를 피할 수 없어 주민들이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낙동강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낙동강 치수대책으로 2016년까지 16조 5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하상정비는 하지 않고 제방만 높여 나간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다른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강바닥 준설을 전제로 하는 운하사업을 적극 논의 해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경남운하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관광개발 문제, 물 확보 문제, 동남권신공항을 포함한 산업입지와 그 시너지 효과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다.



–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광명소로 바꾸고자 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용역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의 구상은 경남운하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와 조깅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친수공간은 물론이고 치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조성하고 생태하천, 자연습지 중심의 환경 친화적 생명공간으로 정비함은 물론 터미널 주변에는 방갈로, 휴게시설 등을 설치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 강을 이용한 관광명소로 바꾸고자 한다.


나아가 운하를 이용한 리버 크루즈를 개발 강변을 따라 경남 내륙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선벨트 구상은 연안권 중심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내륙권의 운하 및 지리산 개발을 포함하는 즉, 지리산(Mountain), 낙동강(River) 및 남해안(Sea) 개발을 종합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도의 M‧R‧S 프로젝트다.



-운하건설의 우려와 달리 낙동강 연안 지자체 연합 등 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는데?



낙동강과 함께 예로부터 삶을 영위하여온 반면 매년 수해를 겪고 있는 경남도내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이 지난 2월 13일 낙동강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환경보전, 홍수대책 등 공동개발을 위한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이들 시‧군 대표는 그 동안 소홀하게 관리되어 사실상 방치되었던 낙동강의 무한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만들어 낙동강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결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부 등에 낙동강과 관련된 19개 사업을 건의하는 등 낙동강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다.


또한 경남운하정책연구회와 경부운하 T/F 자문단 등에서도 낙동강 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업코리아 사회 | 2008.05.08   (webmaster@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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