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해수유통! 대안 모색! 새만금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무현 정부와 전라북도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873_20051213_SOS.hwp

새만금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무현 정부와 전라북도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2005. 12. 13(화) 10:00 / 안국동 느티나무

< 진행 순서 >
1. 여는 말씀
2.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준비 배경
3. 새만금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드리는 제언
4.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호소문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사무국(tel : 02-730-0301 / 02-730-0308)
문의: 명 호 부장(011-9116-8089/ green.mh@gmail.com) /
정명희 팀장(011-9939-1917 / greennews@greenkorea.org)

1.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 ․ 재판 진행 경과

▪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 1989. 0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1989. 11. 0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 1991. 0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 1992. 0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 1996. 05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 1998. 07 :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백지화 발표
▪ 1998. 07 :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발족(운동의 본격화)
▪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 1999. 0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 1999. 0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

▪ 2001. 03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발족, 단식농성 돌입.
▪ 2001. 05. 17 : 새만금사업 강행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2001. 05. 24 : 한국 갤럽& MBC 공동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83%가 새만금 간
척사업 강행을 반대)
▪ 2001. 05. 25 : 김대중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결정
▪ 2001. 05. 25 : 시민사회 및 지역 단체 등 1,445인의 새만금 시국선언
▪ 2001. 07. 04 : 새만금 생명학회 발족

▪ 2001. 08. 06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헌법소원과 집단소송으로서의 제2차 행정소송 제
기 – 3640명의 원고(새만금갯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환경종교단체
인사들)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
송」제기.
▪ 2001. 09 : 국가적으로 재고 쌀 문제 심각해지며, 김대중 정부/ 농림부 쌀 재고 관련 인

▪ 2002. 06 : 김대중 정부 쌀 증산 정책 공식적으로 포기
▪ 2003. 02. 7 : 2003 새만금 대화마당(원주 토지문화관)
▪ 2003. 02. 11 :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으나, 사업의 목적은 변경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함. 새만금 사업의 초기 목적(농지조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함.

▪ 2003. 03. 28 : 새만금 갯벌과 온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 시작 – 전북부안 해창갯
벌에서 서울까지 305km /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 2003. 05. 31 : 새만금 갯벌과 온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 회향 – 전북부안 해창갯
벌에서 서울까지 305km, 65일 결과.
▪ 2003. 06. 09 :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 완료(오후 2시). 삼보일배 회향 후 9일.
▪ 2003. 06 : “국무총리가 2001. 5. 25.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과 농림부장관이 2001. 8. 6.에 한 위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그 집행
을 정지한다.” 라는 효력정지신청 제기
▪ 2003. 07. 15 : 서울행정법원 제3합의부의 “농림부장관이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에 근거한 새만금간척종합
개발사업에 따른 방조제공사는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취지의 집행정지결정 선
고.
▪ 2004. 04 이후 ~ 현재 : • 새만금 소송진행 / •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 2005. 01. 17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간
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 권고안 발표.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
하에 둔다. 2)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과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
한다.

▪ 2005. 02. 04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가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위와 같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이라고 원
고 승소 판결.

▪ 2005. 02. 24 : 서울 고등법원 재판 접수, 이후 3차 변론 진행( 7.1 / 8.19 / 9.23)
▪ 2005. 09. 03 : 새만금생명평화문화제 “갯벌에 울려 퍼지는 백합의 노래” – [갯벌배움터 그
레]
▪ 2005. 09. 03 : 새만금시민생태조사 (9.3 /10.1 / 11.5 )
▪ 2005. 10. 24 : 새만금 연안 계화도 어민 서울 청와대 상경 1인 시위 (12월 15일까지 진행)
▪ 2005. 11. 09 :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일정 발표 : 2006년 3월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2일간의 공사를 거쳐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 예정 발표(물막이 공사
구간은 방조제 전체 33㎞ 가운데 아직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2곳 2.7㎞구간. 공사는 가력배수갑
문 부근 1.6㎞와 신시배수갑문 부근 1.1㎞ 2개 구간 양쪽 끝 4곳에서 동시 추진.

▪ 2005. 11. 18 : 새만금 갯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2005년 새만금 대화마당 개최
○ 약 120여명의 종교/환경/시민사회/ 지역 어민 등이 참여. 새만금갯벌 보전을 위해 시민사회
와 종교, 환경단체, 지역 사회는 공동의 역량을 모아 대응하기로 결의

▪ 2005. 11. 28 :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변론 재개
▪ 2005. 11. 28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대표자 회의 개최
○ 지금까지 새만금운동을 진행해온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를 계승·발전시켜 현 시점에서 새
로운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환하여
새만금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 결의

▪ 2005. 12. 4 : 전북 지역 단체 및 어민 회의 진행, 이후 활동 계획 수립
▪ 2005. 12. 6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주 대화마당
▪ 2005. 12. 12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부안 대화마당

2.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준비 배경
1) 새만금 상황
○ 3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증인신문과 자료검토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사업이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여 조정권고안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결정함으로서 환경/종교/시민단체와 어민들
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
○ 특히 사법부는 정부의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조정 권고안을 제안함으로서 새만
금 갯벌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할 사회적 명분을 조성.
○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사법부의 조정권고안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사회적 대
화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기존 입장을 강변하거나, 공사 강행을 지속하는 상황
○ 또한 새만금 내해 지역 어민들에게 어선의 철수를 지시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예정된 최
종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새만금 갈등의 합리적 논의와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정부 스스로가 또다
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대립을 자초.

2) 다가오는 최종 물막이 공사와 예상되는 갈등
○ 정부와 전라북도는 환경/종교/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목적과 사용 용
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의 강행만을 주장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3월 최종 물막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사
회적 갈등과 반목은 또다시 증폭되고 이의 상황예측은 불가능.

3) 새만금을 둘러 싼 갈등의 화해와 상생의 필요성
○ 우리 시대의 생명가치를 나타내는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전라북도의 발전은 서로 상충되는 것
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전라북도 발전을 모
두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 대안의 모색이야말로 새만금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
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 정부의 새로운 사업 구상 완성 이전에 합리적 대안 모색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최종 물막이
공사 유보와 정부, 전라북도, 환경/종교/시민단체와 어민 등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 논의를 통
한 대안 모색이야말로 새만금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적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임.
○ 이를 위해 그동안 200여개의 환경/종교/시민/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새만금 갯벌의 보전 활동
을 펼쳐온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환하고 양식 있
는 모든 인사와 단체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예정.
○ 새만금 물막이 공사 2.7㎞ 구간이 해수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야말로 정부와 전라북도
와 새만금 운동 진영 간에 그간의 서로간의 주장을 유보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
련하는 것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노력이며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판단.
○ 아직 3~4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상기하고, 정당성이 상실된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완
료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정책의 올바른 집행인지 판단하기 바
람.
3. 새만금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드리는 제언

1) 제언 배경
○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반목과 사회적 갈등은 수년을 지속해온 상황
○ 이 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쳐 새만금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2005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 양 당사자 간의 조정 권고를 요청한 사례가 있음.
○ 비록 정부측의 조정 권고 수용 거부로 인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1심 최종 판결이 원
고 일부 승소판결로 결정났으나, 판결 이후 새만금 문제를 둘러 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고 증폭되는 상황.
○ 서울 고등법원의 2심 최종 판결이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
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판결보다는 충분한 심의와 신중한 검토를 가
질 것을 요청함. 따라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에서는 재판부가 12월 21일 새
만금 항소심 최종 판결을 연기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재판부가 사회의 양식과 지각 있는 인사들의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 판결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됨.

2) 새만금 항소심 판결 연기 요청 이유
○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새만금 1심 재판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3년 6개월이란 긴 재판기간동
안 원고와 피고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6차례에 걸친 각 분야 국내외 전
문가 증인심문, 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만금 문제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이 대화를 통해 상
생의 대안을 모색하라는 조정 권고를 제시한 바 있고, 이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새만금 항소심 1차 심리가 7월 1일에 시작된 이후 11월 4일 재판부가 바뀌면서 11월 28일 최
종 변론기회를 가진 후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힘.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3년 6개월 동안 진행 한 방대한 재판 기록과 항소심 기록만 책으로 23권 분량 1
만 쪽에 이르고 있어 근 한 달 만에 방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판결을 내
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됨.
○ 또한 새만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상황으로 볼 때, 항소심 재판부의
빠른 판결은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특히 1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조
정권고안과 원고 일부 승고 판결에 대해서조차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태도는 2
심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이 파생될 수 있음.
○ 이에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앞서 새만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며 또한 우리사
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주시하기를 요청함. 그 간의 「새만금갯
벌 생명평화 연대」로 활동해온 200여개 환경․종교․시민·지역단체가 단체와 명의를 변경하여
화해와 대화를 강조하는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로 탈바꿈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도 살리고 전라북도도 발전하는 Win-Win을 꾀하고자함.
○ 따라서 새만금 항소심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재판부의 충분한 재검토
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4.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호소문

지금 우리사회는 새만금 갈등을 화해시키고
합리적인 상생의 대안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차가운 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새만금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엄혹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이 시
대의 생명가치를 상징하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심정임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새만금방조제 길이만큼 10
여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과정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만금을 통해 갯벌
의 소중함을 발견하였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만
금은 우리 시대의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오
늘까지 새만금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호소합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내년 3~4월에는 방조제 공사
를 완공하고야 말겠다는 입장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06년 3월로 예정된 방
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
만금 갯벌이 우리에게 알려준 생명가치를 미처 보듬기도 전에 새만금 갯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갈등과 대립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혜안과 현명함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제 새만금을 둘러 싼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종식하고 새만금도 살리고 전
라북도 도민들도 발전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2.7㎞ 구간이 해수 유
통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야말로 서로의 주장을 중단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
하는 것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노력이며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꺼져가는 새
만금 생명의 마지막 숨결을 놓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수년을 지속해 온 새만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고뇌와 어려움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
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과거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생명 존중의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에 대해 사법부가 담당하는 역할은 막대합니다. 사법부가 인간과 자연, 생명 공존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회적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새만금 관련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 재판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
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새
만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며 또한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예의주시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새만금 항소심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
로 볼 때 재판부의 충분한 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
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구상과 합리적 상생의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전라북도 등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새만금 갯벌의 미래와 새만금 사업의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사전 전
제도 제시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과 장소, 내용에 구애 없이 정부와 전라
북도를 만나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만이 시시각각 예견되는 대립과 충돌을 피하는 유
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밝힙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촉구합니다.
새만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화해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
와 용기를 서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요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사회는 새만금을 놓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화와 화해를 통해 상생의 길로 가느
냐 아니면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 것인가 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의 길
로 들어선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에 대한 희망은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새만금
해수유통 2.7㎞ 구간의 숨통이 살아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
다.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새로
운 길을 열어갑시다. 정부, 전라북도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13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준비위원회

admin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