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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여론수렴 방식, 국민투표도 검토대상”

“대운하 여론수렴 방식, 국민투표도 검토대상”



빠르면 이달말 초안 발표할 예정.. 공청회, 학술심포지엄 등도 검토


정부가 대운하건설을 위한 여론수렴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이달말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여론수렴 방식에 대한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헌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는 대운하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5월 중순부터 대운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2,3개월은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여론 수렴과정이 대운하 성사 여부의 중요한 갈림길이 됨에 따라 정부도 다각적인 수렴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국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 제안을 거쳐 사업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운하에 반대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해외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여론수렴에 대한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 수렴 방안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학술심포지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투표도 가능한 지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수 있어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 60∼7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사업성을 따지기도 전에 대운하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 특단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도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며 “사업제안서에 이어 여론수렴방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대운하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집중 홍보해 나가주길 바라고 있다”며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사업제안을 준비중인 건설사는 상위 1∼5위와 12∼20위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6∼10위의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 두 곳으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이 주간하고 있는 빅 5건설사와 12~20위권으로 구성된 이들 컨소시엄은 빠르면 이달 말께 사업제안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경부운하의 세부 노선과 사업성 검토는 이미 마무리했으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방식 등에 대한 결론을 낸 뒤 정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SK건설이 주도하는 6∼10위 컨소시엄도 사업제안을 준비중이며 수익성 검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경제 2008.05.08 /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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