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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 맞물려 ‘혼선’








‘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 맞물려 ‘혼선’
이 대통령 큰폭 수정 시사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하기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충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이 대통령,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국가장래 달려” 강조
“시·도가 발전안 내면 적극지원” 방향 틀어
영남 단체장은 “낙동강운하 먼저 추진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혁신도시 계획을 크게 수정할 뜻을 비쳤다.

이날 새 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 민심이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날 일부 시·도지사들은 또한 “혁신도시 터를 조성하더라도 공기업을 민영화해버리면 중앙정부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의구심도 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는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의 답변들은 참여정부에서 입안했던 혁신도시 계획의 대폭 수정을 뜻하는 것같다. 혁신도시 계획은 터 조성, 공기업 이전 등 중앙정부의 인위적 지원수단 동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시·도 자율’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계획의 뼈대가 바뀔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는 참여정부가 10개 지역에 공공기관을 ‘나눠주기’식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해온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혁신도시 문제에 관한 평소의 지론을 거의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들이 먼저 발전전략을 마련해오면 정부 부처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남권 단체장들이 치수·관광 차원에서 낙동강 운하 건설을 요구하고, 이달 중 자체 회동을 거쳐 청와대에 정식 건의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동강 운하는 조령터널을 뚫는 경부운하와는 다른 문제인만큼,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 정치  2008.05.02 /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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