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선관위, 이제 핵폐기장 찬성단체와 공조 유착하려는가?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파국으로 가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 선관위, 이제 핵폐기장 찬성단체와 공조 유착하려는가? –
– 영덕, 군산에서의 공보물 파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오는 11월 2일 예정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관련 주민투표 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막대한 금
권 선거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의혹과 함께, 지역개발 욕구에 목마 른 지역주민에게 올바
른 정보 전달은 무시하고 지역감정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관위와 찬성단체
의 유착 의혹 행위 까지 발생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주민투표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반핵국민행동은 최근 발생하는 핵폐기장 유치 찬성단체들에 의한 지역반핵대책위 주민투표 선거
공보물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일부 지역 선관위의 결정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
다.

우선 군산과 영덕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의 유출에 대한 분 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선
관위와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 찬성 단체가 유착하지 않고서 인쇄 및 배포 이전에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선거 공보물을 찬성단체는 아무런 제지 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지역 선관
위는 공보물 유출 에 대해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덕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역 선관위 선거관리위
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선관위가 유치위원회 활동에 찬동하고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각 지역 선관위가 찬성 단체의 활동에 동조를 하면서, 반대단체의 활동에만 주목한다는 의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핵폐기장 11.2 주민투표가 왜 문제인지를 밝히는 분명한 사유가
될 것이다.

한편 방사능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사능으로 피해 입 은 아이들의 사진을 싣을 것을 ‘허

사실 유포’니 ‘도덕성 결여’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문제의 논점을 흐리는 유치측의 주장

동의하며, 공보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립적

역할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유치운동의 우군(友軍)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이다.

각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명 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명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반핵국민행 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엇이 잘못된 공보물이고 내용인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려는가? 찬성단
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 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찬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될 수 있
는가? 선관위는 이제 금권-관권의 부정선거는 찾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넘어 찬성단체와 한 목
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미 4곳의 투표 예정 지자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평화롭고 미래를 논의하는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종료되었다. 아니, 노무현 정부가 내심 기대하던 금권, 관 권, 지역감정이라는 망령
이 다시 되살아나는 주민투표만 존재할 뿐이다. 주민수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핵폐기
장을 강행하고 자 하는 현재의 주민투표 방식은 금권-관권, 지역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것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참여민주주의에 의 한 정책 결정인지 우리는 되 묻고 싶다.

반핵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핵 발전 정책과 핵폐기장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 논
의가 상실된 허울뿐인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 하는 11.2 핵폐
기장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과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
력만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권-관권, 지역감정의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2005년10월19일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운
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총/
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건
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
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푸
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산
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환
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02-741-4978 / 019-240-1614)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02-73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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