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노무현 개발정부의 명분없는 서남해안 / 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긴급 성명]

환경파괴 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개발정부의
명분없는 서남해안 / 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 골프 도박 기업도시 지정 철회하라 –
– 국토파괴, 생태파괴, 지역파괴 정부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

오늘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2곳(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개발사업)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땅투기
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던 기업도시위원회의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정면으로 위배
한 원칙 없는 행위이므로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기업도시가 국토의 주요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이
기에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기업도시위원회의 졸속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천연기념물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천수만과 영암호, 금호호 일대의 훼손
을 전제로 하는 골프 도박 도시’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건설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상식으로 최대 3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3개월 만에 검
증하고, 그것도 모자라 환경성 평가에서 40점도 받지 못해 과락 된 지역을 단 2주 만에 환경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말도 안되는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도시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심의에서 이미 4곳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그리
고 오늘 또다시 태안천수만과 서남해안 기업도시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전국에 6개의 시범사
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시범사업을 전국에 걸쳐 6개나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또 수천만 평에 이르는 사업을 사상최대의 사업을 어찌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인
가? 노무현 정부가 진정 시범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금일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이번에 선정된 ‘서남해안 및 태안 천수만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추가
선정은 노무현 정부가 진행하는 전국토의 파괴적 개발정책을 결정판이라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도시위원회가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천수만 및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선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천수만 및 서남해안의 개발계획
은 기업도시 초기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다. 오히려 전례 없는 과도한 개발 규모(세계 최
대)와 이에 따른 해결 불가능한 환경문제 발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였는
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을 포기하는 개발 정책이 노무현 개발 정부에 맞
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 개발 정부는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 노력하는
전국의 환경운동진영이 지난 10여년간 가까스로 지켜내려 애썼던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과 규제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과 대상지역 지정,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 제
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 등 수많은 개발정책을 진행하였다.
이미 이러한 정책으로도 노무현 개발 정부는 환경파괴 정부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소중한 국토를 기업과 자본의 요구대로 무지막지하게 파헤치겠다고 작정
한 노무현 정부의 기업도시 정책을 저지하게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미 기업도시로 선정
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기업도시특별법
의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노무현 개발정부의 국토파괴
적 정책의 책임을 묻고 기업도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 낼 것임을 밝힌다.

2005년 8월 25일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
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원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
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
치21, 충주환경운동연합, 해남골프장반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박용신 국장(016-324-3775 / yspark@eco.or.kr)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735-7000 / mh@kfem.or.kr)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사무처장 010-7979-0610
서산태안 환경연합 이평주 사무국장 011-43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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