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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운하건설 민간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웬 여론 수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논평> 대운하건설 민간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웬 여론 수렴


운하가 아니라면 우선 운하백지화를 선언하라

운하특별법 대신 개별법 추진은 국토해양부의 비밀문서에 이미 확인된 사실

청와대 추부길 홍보비서관은 29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월 중순부터는 최소 2∼3달 정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겠지만 정해진 목표는 없다”고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일정을 밝혔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제안서 제출 시기에 대해 “5월이나 6월은 너무 빠르지 않겠나 생각한다. 아직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또 한 번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 여론이 높다면)운하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치수문제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강에 대해서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추부길 홍보비서관은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서 제출이 5월∼6월은 너무 빠르다”라고 말해놓고, 5월 중순부터 여론수렴을 한다고 한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 아닌가? 민간건설업체와 이명박 정부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알고 내용도 없이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다.

운하로만 생각하지 않고 치수문제라든지, 수질문제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이미 운하가 아니다. 그러면 운하백지화를 선언하면 되는 일이다. 말장난은 그만하기 바란다.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와대 공식대변인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운하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8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지난 3월 27일 SBS 뉴스에서 폭로된 국토해양부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문건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문건 내용이 공식입장이 된 지금, 아직도 그 문건이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는 ‘양치기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듯하다. 신뢰받을 수 없는 홍보비서관의 말은 청와대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간다. 더 이상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2008년 4월 2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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