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농림부는 대단위 간척지 용도변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

농림부는 대단위 간척지 용도변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

-기업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는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 새만금 간척사업 명분이 없다. 즉각 중단하라!

농림부는 우량농지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현대건설의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 우량농지 전용을 통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건설에 대한 정
부 정책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림부는 천수만 B지구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
정으로 인한 대규모 우량농지 전용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천
수만 B지구의 대규모 농지전용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
명히 밝힌다.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 B지구와 서남해안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대단위 갯
벌의 간척 및 기존 간척 농지의 용도변경 시도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
어야 함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는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천수만 지역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공공의
자산인 서해안 갯벌을 기업이 사유화하여 독점해 버린 지역이다. 이 지역의 골프 도시 건설을 둘
러싸고 특정기업의 특혜시비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농업용지의 전용
을 막을 수 있는 농림부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환경연합은농림부가 현재의 상황
을 계속 묵인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간척사업 명분 없다. 새만금 간척 사업 즉각 중단하라!

농림부의 대규모 간척사업의 명분은 우량 농지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
만금 간척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지보다는 복합용도의 개발
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인 ‘농지조성목적’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

현재도 농림부는 간척사업이 ‘농지조성목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만 B지
구 일대가 기업도시로 인한 농지전용이 현실로 된다면, 서남해안 골프도박 도시 건설로 인해 갯
벌이 간척지로 변하고 골프장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로 된다면, 노무현 정부와 농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
라.

농림부는 천수만과 새만금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라!

환경운동연합은 이 시점에서 농림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
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를 없애는 것은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갯벌을 없애고 논을 만드
는 간척사업 그 자체만으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 분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갯벌생태계 파괴라는 원죄를 가진 천수만 간척지의 농업지역마저도 골프 도시 건
설을 이유로 전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을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없애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농지조성을 목적으
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당화 시키는 농림부의 어떠한 변명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농림부
는 천수만 B지구 농지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라.

환경연합은 천수만 B지구 용도변경을 통한 골프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골프 공화국임
을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할 것이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이름의 골프도시와 도박도시라는
건설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05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습지해양보전팀 김경원 팀장, 정책실 명호 부장 (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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