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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 경남만이라도 하겠다.”












김 지사 “경남만이라도 하겠다”


 

道 “방치된 낙동강 정비… 시너지 효과 기대”
정부 “민자제안서 내달 접수… 6월부터 여론 수렴”



김태호 지사가 28일 경남에서만이라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에 출석,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곧 민간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며, 내달부터 여론 수렴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 도나우강 등을 확인한 결과, 운하의 시작 전과 후의 평가는 환경이 더 좋은 조건으로 변화됐고, 주변 작은 중소도시 관광 고용·소득효과도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내 낙동강운하, 신공항,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는 대운하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부시키고 싶지 않고, 방기돼 있는 낙동강만이라도 정비해 산업, 치수, 관광적 기능을 발전·개선시키면 장기적 차원에서 발전적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어차피 낙동강은 치수를 위해 16조원이 단계적으로 배정돼 있어 우리의 의지만 담는다면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28일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종환 장관도 국회 건교위에서 청와대로부터 백지화나 전면 보류 등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운하 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다음달 말께에는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의견수렴 절차는 6월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이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상당한 수준까지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경남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3500만 유역민의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에게 홍수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많은 국민과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조차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일부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수강산 훼손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 분포해 있는 170여 곳의 지정 및 매장문화재를 굴착기로 파헤치며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뒤 관광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낙동강~한강 도보순례단은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식수원 확보 대안으로 제안한 강변여과수 시설은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현실성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남신문 2008년 4월 29일 / 이현근·이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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