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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반대여론 높다고 대운하 못하는 것 아니다”

박승환 “반대여론 높다고 대운하 못하는 것 아니다”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이명박 캠프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 역임)


( 이하 인터뷰 내용 )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과 전문가 등 광범위한 대운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 때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항상 같았다고 생각한다.

– 박승환 의원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대운하의 경제성이나 환경 논란, 문화재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경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호남운하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진행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운하를 한다는 방침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획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일까?

그런 측면도 있다. 이것은 대선 때 대통령의 제1공약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므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부가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 그간 총선이 있어서 총선 이슈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토론회나 공청회가 보류됐는데, 만약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전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

–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을까?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이미 대선과 경선 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사업의 개요나 비용은 나와 있다. 민간사업 제안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나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연결부분이라 그 연결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용이나 굴착할 때 준설의 깊이, 자갈의 양 등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금액을 계산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제안서가 민간에 가면 현장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 가능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 다리를 몇 개로 할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 있나?

대선 혹은 경선 과정에서 다리 숫자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 숫자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할 다리, 일부 보수해야 할 다리, 교각만 보수해야 할 다리 등에 대해 나름대로 계산했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대강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부운하의 공사비용이 15조 정도면 된다고 했지만 반대 측은 40~50조 이상 든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다. 민간제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다리의 개보수 비용이나 준설 관련된 비용 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민간기업과 반대 측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나 TV토론회를 한다면 국민들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민간기업 입장에서 자기들도 이것을 국가에 대한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민에게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리라고 본다. 그것이 나왔을 때 대운하를 반대하고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의 여론은 수렴하면서 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공개 TV토론회도 고려해볼 수 있나?

그걸 공개적으로 하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하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여론수렴의 장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리라고 본다.

–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공은 일단 민간업자가 쥐게 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게 보진 않는다. 왜 이게 민간사업이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경부운하를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공약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국민 약속사항이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민자사업으로 하면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문제점은 여론수렴을 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와 청와대가 뒤로 빠지고 민간기업이 가장 앞장서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환경이나 식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에게 사업 추진의 전부를 맡길 수는 없다. 사업의 추진 주체는 민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감시, 감독을 해야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내용엔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꼭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민간제안사업이라도 그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문화재를 이전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사업제안서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 걸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사업제안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

– 한나라당 내의 대운하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대운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경부운하만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는 특별법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면 호남에 영산강 운하를 먼저 추진하면서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수도법이나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반대여론이 높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반대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 반대여론은 항상 존재하고 그 비율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찬반여론을 잘 조화시켜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강행한다는 입장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마다 운하에 대한 찬반여론도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지지여론이 높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어떻게든 반대여론을 설득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 대운하 찬반에 대한 언론보도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

최근의 언론보도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반대에 치중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대운하를 찬성하는 여론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주고, 공정하게 대운하 찬반의견을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장이 부여되는 게 맞다.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운하 찬성 쪽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 찬성측 입장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대운하 찬반에 대한 불균형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노컷뉴스 정치 2008.04.29 |  신율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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