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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 비난 한 목소리

충북 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 비난 한 목소리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28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부운하, 수도권규제완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사업자체가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다”며 “각종 현안마다 청와대 따로, 장관 따로, 소위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사람들마다 제 각각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대혼돈에 빠져들어 생업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새정부의 193개 국정과제를 보면 그 동안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균형발전 과제들은 빠져있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수도권 공화국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 없이 지방죽이기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과제들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인 정책 재정비를 촉구했다.

국회 통합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이날 비만해지는 ‘서울공화국’의 집중 투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해양부의 균형 잡힌 정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장관의 발언이 때와 장소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인사청문회 당시 선 지방 후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을 질타하고 “현안보고에서 행복도시의 행자도 없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말도 없다”고 추궁했다.

또 “지금 철도 도로를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면 결국 수도권 투자 밀집을 불러 또 투자를 필요로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만 집중 투자해서 비만하게 만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관련해서도 “인수위 시절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려다 반발이 생기자 이제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를 하던 사람을 앉혀놓았다”며 “이는 균형발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 파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정상적인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한 이후에나 검토할 일”이라며 “충북출신 의원은 물론 비 수도권 의원과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는 193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과제들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지방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정치  2008.04.28   /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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