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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건설 왜 겉도나






경인운하, 건설 왜 겉도나
강훈천칼럼










때는 4월인 데 섭씨 2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이 불쑥 찾아 오더니 다시 한기마저 느끼는 변덕스런 날씨가 옷깃을 스민다. 심술궂은 꽃샘 바람에 곱게 핀 목련꽃이 하루 밤 사이 낙화된 채 가지만 남긴 지 며칠 째다. 여름인지, 가을인지, 봄을 잊은 고약한 날씨가 1987년 여름 대홍수의 재난을 되새기게 한다.

세상을 삼킬 듯 비구름을 한 껏 품은 태풍의 악령이 강타하면서 삽시간에 물바다를 이뤘다. 온 누리가 산사태로 ?어 내린 시뻘건 물더미를 못이겨 저지대 논 밭과 주택들이 침수돼 파손되고 붕괴되기도 했다. 부천 원미산과 범박마루 계곡의 급류는 마을 앞에서 와류로 변했고 와류가 합쳐 한강 둔치를 삼킨 물이 가세했다. 낮고 평야를 이룬 인천 부평과 부천 상동을 경계로 흐르고 있는 굴포천은 이미 넘쳐 대하를 이루며 농가주택 수십채가 지붕까지 찼다. 두려운 기세였다.

그 때 재해대책본부가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 지는 모른다. 신문은 부천 범박동 신앙촌 부락이 산사태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옥 수십채 침수, 상동평야 농작물 피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수마가 할퀸 현장, 그 것이다

저지대인 굴포천은 한강 수위보다 낮아 웬만한 강수량에도 역류하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한강과 이어진 굴포천은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방수로 공사가 시작된 지도 여러해를 거듭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지금, 침수 피해는 걱정을 덜게 됐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경인운하 건설이 공론화 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거양득의 실효성을 계산한 발상이다. 그런데 아직 불확실성의 여지를 나기고 있는 연유는 ‘경제성’과 ‘환경피해’논란이다. 여기엔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도 한 몫 했다.

운하는 물자와 사람을 운송하는 뱃길이자 수로다. 옛부터 물자를 나르고 인심이 오가는 연결망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륙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 육로, 철도, 해운과 연계한 물류센터 기능을 확보하고 신규고용 창출로 운하의 경제활성화를 열자는데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또 사람과 화물이 오르고 내리는 터미널은 정보와 소문이 집결했다 흩어지고, 장이 선다. 운하와 포구(물류하역센터)의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기능적 시각에서는 그렇다 치자. 하나 경인운하 건설은 험준한 산을 뚫어 뱃길을 내겠다는 경부운하 건설과는 본질이 다르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제성’ 논리와 환경문제에 대해 분석된 자료나 수치가 정부나 찬성하는 쪽의 분명한 해답이 없다. 그래서 이해와 오해가 엇갈리고 여론도 뒤죽 박죽이다.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다면분석 결과는 무엇인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 수치가 분명해야 한다.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논리로 과연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찬성하는 쪽에서는 “운하없는 선진국은 없다”, 홍수 조절과 수자원 확보, 대중국과 동남아 항로 연결을 통한 교역증가량 흡수, 남북교류확대 기여, 영종-청라지구-서해-운하-한강과의 연계한 관광 및 레저활동 기회가 증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반대쪽 주장은 무엇인가. 운송선박 마스트 높이가 19.5m인데 귤현대교 높이는 16.8m, 굴포교 등 5개 교량도 15.9~20.9m 설계돼 운항이 불가능, 공사비 증가(1995년 2천600억이 2002년 현재 보조금 1조71억), 운하보다 생태하천 조성, 겨울은 얼고, 여름은 홍수로 물을 빼야하는데 봄·가을만 다니는 운하로는 ‘경제성’이 없다.

찬·반 주장은 대략 이렇다. 어느쪽이 합리적인 지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실증적 논리가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경인운하 건설은 10년을 넘기고 있는 소모적 논란에 그쳐 있다. 이제 어느 쪽이든 치수(治水)가 치국(治國)의 근본임을 헤아려 결정을 내릴 때다.
 
2008.04.27 인천일보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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