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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일단 스톱’





 




한반도 대운하 ‘일단 스톱’
1년 국정과제에서 빠져…”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24일 193개 국책과제를 논의하는 당·정·청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빠져있어 정부가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총선 뒤 청와대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운하 추진기구를 만들려던 계획과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대운하 특별법 제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보고회에서 향후 1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중 대운하를 뺀 것.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일단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운하 추진 보류방안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사업 백지화 또는 무기한 연기 등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는 “여론수렴을 더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발 빼고 나섰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5일 “처음부터 국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전혀 변화된 게 없다”며 “5월 하순부터 반대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폭넓은 여론 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올해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초 경부·호남·충청운하를 동시에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는 일정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런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1년 뒤 영산강이나 대구-부산(낙동강) 준설을 통해 대운하를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558㎞)와, 영산강을 이용해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운하(84㎞), 금강을 통해 대전과 군산을 잇는 충청운하(140㎞)로 이뤄지며, 호남·충청운하는 2011년, 경부운하는 2012년 완공한다는 게 애초 정부 목표였다.

매일신문 2008.04.25 /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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