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소송 토론회: 새만금갯벌보전운동에 있어서 새만금소송의 의의

◆ 일 시 : 2005년 4월 29일 16:00-18:3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1. 새만금생명학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가 4월 29일 “새만금보전운동에 있어서 새만금
소송의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새만금소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일본의 호리변호사(이사사하야만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가 이사하야만소송의 경과와 주요
쟁점 그리고 새만금소송과 이사하야만소송의 상호영향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함태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는 법학적 관점에서 새만금소송 1심 판결을 법리적으
로 분석 ․ 평가를 할 것이며,
○이시재 교수(카톨릭대, 새만금생명학회장)는 환경사회학적 관점에서 새만금갯벌보전운동에
있어 새만금소송이 지닌 환경운동사적 의미속에서 새만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아울러 김호철 변호사(새만금소송 변호인)가 향후 새만금소송의 추진방향에 대한 간략한 보
고를 할 예정이다.

2. 주지하다시피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소송은 2005년 2월에 일단 원고들의 승리로 일단
락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를 가진 뒤 2005년 4월부터 다시 ‘항소심’이라는 장거리 경주
에 들어섰다. 이에 새만금생명학회와 새만금소송변호인단 소속된 환경법률센터는 1심에서의 소중
한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새만금소송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011-9939-4141)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011-9782-5741)

참 고. <이사하야만소송에 대하여>
일본국 법원은 2004년 8월 26일 아리아께 연안의 어업자 106명이 제기한 ‘이사하야만간척공사중
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간척사업과 어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
까지 공사속행의 금지를 명한 바 있다. 위 결정에 일본국(농림수산성)은 위 결정에 대하여 “공
사중지에 의하여 현장보전 및 농업생산개시가 지연됨으로써 연간 약 45억엔의 경제손실이 발생한
다”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5년 1월 12일 “향후의 공사로 새로운 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계속의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한 뒤 “사업중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이, 어업피해를 상회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일본국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러
한 이사하야만소송은 새만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번 토론회에서 두 소송을 비
교해봄으로써 사건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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