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전라북도는 새만금 소송 원고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소송 원고 당사자들에게 실제거주 여부, 항소 등의 설문조
사를 이유로 내세워, 사실상 소송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별첨자료: 부안군 공문- 새만금 소
송 설문조사 협조요청 2005. 3. 9).

○ 이는 행정당국이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결국 소송원
고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소송 원고들에게 “고등법원에 항소
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
는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새만금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소송원고에 대한 압
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시기적절한 법원의 조정권고안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편으로는 원고측인 지역주민에게 항소포기
를 강요함으로써 지자체 스스로 국민을 압박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소송 원고인 지역주민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
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내고 문책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소송변호인단
은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라북도 도지사는 이번 협조요청업무를 즉각 철회할 것

2.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에 협조요청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할 것

3. 전라북도는 이 번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4. 전라북도는 이 번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 또는 부서에 적정한 징계조치를 단행할 것.

만약 전라북도가 이러한 압박을 묵인하고 지속한다면 전라북도조차도 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이 아
니고는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별첨: 부안군 공문(2005.3.8.) ‘새만금 소송설문조사 협조요청’ 전문 (총 3매)



2005년 3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연합 습지․해양보전위원회 김경원 (019-369-4160, kyungwon@kfem.or.kr),

선영 (016-733-0668, sunyou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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