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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찬반, 목소리만 크면 이기나”






“대운하 찬반, 목소리만 크면 이기나”
서경석 홈피에 글 “찬반 모두주먹구구 계산 갖고 목소리만 높여”





◇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 ⓒ 데일리안

“경부운하 물동량 예측이 먼저…
이념보다 실사구시 토론 필요”

   






대표적 중도보수 인사인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이 “한반도 대운하는 실사구시적 토론이 중요하다”며 ‘찬반에 치우친 토론의 주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대운하 토론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운하 토론의 결론은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제3, 제4의 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운하 1년 이상 논의’ ‘정치쟁점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최근에는 대운하 반대 입장에서 선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찬반을 전제로 성공 가능성을 막고 폐쇄적 입장을 취하기보단 열린 자세로 대운하를 검토해보자’면서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상임고문을 맡았다.

서 사무총장은 대운하에 대한 현재 분위기에 대해 “대운하를 지지하면 윤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기까지 한다.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한 뒤 “이념주의적 토론에서 탈피해 (원칙에 충실한) 토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와 관련, 경부운하의 물동량 예측과 경제성에 대한 의견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경부운하의 물동량과 경제성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고 경인축의 물류대란이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측되었을 때 경부철도를 하나 더 놓을 것인지, 고속도로를 더 놓을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 운하와 한강운하를 연결시켜 경부운하를 완성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때 가서도 물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경부운하는 잊어야 한다. 아마도 그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2011~2012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문경에서 충주에 이르는 40km의 물길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켜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동량 예측과 경제성”이라며 “물동량을 예측하려면 운송시간부터 예측해야 하는데 지금은 찬성측은 32시간, 반대측은 50시간으로 차이가 커서 물동량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물동량 계산은 어느 쪽이든 주먹구구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전체가 이에 기초해서 싸우다 보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있다”며 “최소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운임과 운항속도는 계산이 되어야 물동량을 예측할 수 있다. 경제성 계산은 더 복잡하다. 여기서는 물동량, 골재값, 터널공사, 굴착공사, 터미설 건설, 고용창출 효과, 관광효과 등의 계산까지 다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경부운하를 놓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운하, 한강 운하, 금강 운하, 영산강 운하도 놓고 토론하여 이 중에서 경제성도 있고 주민들도 찬성하는 운하부터 건설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대운하 토론과정 중에서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운하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며 △강 되살리기를 위한 강 준설의 중요성 △낙동강, 영산강에 수중보 설치 △수중보나 보를 개폐식으로 만들어 홍수 때 조절해야 한다는 점 △식수 취수는 수변지역에 취수정을 만들어 간접취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데일리안 사회 2008.04.24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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