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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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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입장

–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 오늘(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
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
조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
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위와 같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이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오늘의 판결이 새만금 갯벌의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
민적인 지지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 1
월 17일 새만금 조정 권고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새만금 사업 추진은 수질오염, 갯벌 파괴,
경제적 타당성 상실, 사업 목적 상실 등의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노무현 정부에 사업
의 중단 혹은 변경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국책사업이기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독선적인 자세
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의 문제점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에 이를 정확히 인정하고 사회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상생의
대안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생명가치를 인정하고 생
명존중의 사회로 가는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거부안
정부와 전라북도가 오늘 판결로 인해 갈등과 무모한 논쟁을 서둘러 종식하고 합리적인 대화자세
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 갯벌에서 생명과 평화, 평등의 진실을 함께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
은 국민께 감사를 드린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앞으로도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과 상
생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5년 2월 4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 박진섭 정책실장(017-203-5162) / 장지영 부장(018-7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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