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대운하 토론방식에 문제있다

대운하 토론방식에 문제있다


지금 대운하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그런데 토론내용을 보면 대운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사구시적 토론분위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대운하를 지지하면 윤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기까지 한다. 기가 찰 일이다. 대운하 토론의 결론은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3, 제4의 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첫째로 강을 준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야 강이 되살아난다. 포항의 형산강이나 울산의 태화강은 준설로 강을 되살린 대표적인 케이스다.


둘째는 낙동강이나 영산강도 한강처럼 수중보를 만들어 강물이 천천히 흐르게 해서 강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어와 빙어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


셋째 수중보 혹은 보(洑)는 개폐식으로 만들어 홍수 때에는 보(洑)를 열어 물이 빠르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식수 취수는 수변지역에 취수정을 만들어 간접취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선진국형 방식으로 운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방안이다. 다만 강에 물이 많아야 하므로 준설도 하고 보(洑)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물 관리 방안에 덧붙여 갑문 만들기와 다리 고치기를 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낙동강 운하, 한강 운하, 영산강 운하, 금강 운하를 만들 수 있다.


운하는 내륙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관광과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이를 테면 금강운하가 만들어지면 대전 근교에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부운하다. 과연 문경에서 충주에 이르는 40km의 물길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켜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가 문제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동량 예측과 경제성이다. 그런데 물동량을 예측하려면 운송시간부터 예측해야 한다. 지금은 찬성측과 반대측의 차이가 커서 찬성측은 32시간, 반대측은 50시간이다. 이래서는 양측이 끝까지 대결할 수밖에 없다.


물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경부운하 운임과 운송시간, 운하와 경쟁하는 다른 운송수단들의 운임과 운송시간, 경부축 전체의 물동량이 전부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물동량 계산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주먹구구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나라전체가 주먹구구식 계산을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다같이 동의할 수 있는 운임과 운항속도라도 계산되어야 물동량 예측이 가능해진다. 경제성 계산은 더 복잡하다. 여기서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골재값, 터널공사비, 굴착공사비, 터미설 건설비, 고용창출 효과, 관광효과 등이 다 계산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확한 물동량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합의해서 물동량을 계산할 가능성은 더욱 없다. 이 상태에서는 경부운하, 즉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시키는 일은 시기상조다.



나는 대운하에 대한 토론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부운하를 놓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운하, 한강 운하, 금강 운하, 영산강 운하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경제성도 있고 주민들도 찬성하는 운하부터 건설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부운하의 물동량과 경제성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고 경인축의 물류대란이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측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경부철도를 하나 더 놓을 것인지, 고속도로를 더 놓을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 운하와 한강운하를 연결시켜 경부운하를 완성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서도 물류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경부운하는 접어야 한다. 아마도 그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2011-12년 정도가 될 것이다.


2008,04,23 업코리아 / 서경석 목사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