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 거부로 람사협약 위반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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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

<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 거부로 람사협약 위반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

오늘(2.2) 갯벌을 비롯한 습지보전운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왔던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또 다시 참
담한 심정으로 아홉 번째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한다.

지난 1월 17일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사법부가 제시한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해,
1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수용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4년간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새만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 사법부가 고심 끝에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합리적 절차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사법부가 제시한 새만금 조정권고는 사실상 람사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갯벌도 살리
고 전북 발전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안을 찾으라는 주문이었다.

람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란, 생태계 자연 자원의 유지와 조화로운 방법
으로 습지를 지속가능하도록 이용(sustainable utilization)하는 것이다. 동시에 습지의 지속가
능한 이용이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열망에 부합하는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유지시키면서 현 세
대에서 지속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습지 이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거부함으로써 새만금 문제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
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놓쳤을 뿐만 아니라, 람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까지 정면으로 위배
하게 되었다. 새만금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람사협약 가입국이라 주장
할 수 있겠는가?

40,100 ha에 달하는 새만금 하구 갯벌은 람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물새기준으로 람사사이트 기
준을 월등히 뛰어 넘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갯벌 중의 하나라는 것이 국내외에 입증되어 있
다. 이러한 갯벌을 파괴하는 행위는 람사협약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
다.

때문에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은 99년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지적되었고, ”
조간 습지(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한국정부도 갯벌의 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2002년 스페인에서 열렸던
제8차 람사총회에서는 문규현신부, 수경스님이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하여
새만금갯벌 보전에 대한 전세계인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금에서라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새만금 지역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을 중단하
고,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라북도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찾는데 즉각 나서야 한
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새만금을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한국만의 갯벌이 아닌 새만금 지역의 갯벌
파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람사협약 람사습지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수많은 갯벌을 보
전하지 않고 간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무모한 국가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리적 대안의 모색과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우리는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거부한 노무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새만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 민관이 함께 사회적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2. 2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담당: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부장 018-7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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