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조정권고 거부로 람사협약 정신 위반한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제 9회 습지의 날 기념’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 거부로
람사협약 정신 위반한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5. 2. 2(수) 10:00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1. 내일(2월 2일)은 1996년 람사협약 결성 25주년을 기념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려
나가기 위해 지정된 제9회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람사협약은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
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현재 144개 국가
가 가입해 있고, 우리 정부는 1997년 101번째로 람사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한국정부는 람사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세계 최대 새
만금 간척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은 1999년 제7차,
2002년 제8차 람사총회에서 그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고, 특히 2002년에는 문규현신부, 수경스님
이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하여 각 국 대표단으로 하여금 큰 공감대를 형
성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법원이 제안한 새만금 조정권고는 사실상 람사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수자원보호, 지역주
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갯벌
도 살리고 전북 발전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안을 찾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8
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정부가 공식 거부하기로 것
은 한국 정부가 당사국으로 있는 람사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4. 이에 제9회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 거부로 람사협약 정신 위반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
니다.

2005. 2. 1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담당: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부장 018-730-7775)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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