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를 거부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를 거부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1. 오늘(1월 28일) 저녁 진행된 이해찬 총리 주재 고위 당정회의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한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정부가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번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비록 환경단체의 입장과 차이
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새만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한 단초를
제시한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노무현 정부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그리고 국민
적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하는 것이다.

3.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러한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대화를 표방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더 이상의 기대와 참여는 무의미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생명적 작태를 규탄하기 위한 활동
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4.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생명의 가치와 희망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무지한 노무현 정
부에 암담함을 느끼며, 2월 4일 예정된 선고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1월 28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담당: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 명 호 부장 (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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